네이버에서 일일이 찾아서 스크랩 하는 것 보다 나은 듯.
그러나 기사 뭉치가 중기중앙회 색이 묻어 날 수도 있어서
중소기업 연구를 하는 기관의 뉴스 도 검색해 볼 예정.
1. 중기중앙회, 상임감사에 김병안(前조달청 구매사업국장)씨 임명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년 1월 1일자로 상임감사에 김병안 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병안 상임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75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조달청 원자재총괄과장, 쇼핑몰기획과장, 구매총괄과장, 구매사업국장을 각각 역임했다. | |||||||||||||||||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도로명·대체휴일제
등
OSEN= 최은주 기자 l
2014.01.02 08:20
우선 갑오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되며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1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돼 육아지원이 증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갑오년에는 대체휴일제도도 적용된다. 이로써 올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가 된다.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돼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나도 혜택 받아야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이 오르다니 알바비가 오르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hotj@osen.co.kr | |||||||||||||||||
3. 프랜차이즈협회 주무부처 중기청→산업부 이관1일 프란차이즈산업협회는 부처 이관 및 협회명 변경 사실을 밝히고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을 폭넓게 아우르고 산업의 위상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1일 정기이사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을 이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발기인 총회를 거쳐 지난 10월15일자로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관에 따른 제반 의결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에 대한 책임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에 앞장설 것이며, 전국 지회와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4.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뭐가 달라지나→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입력시간 | 2014.01.02 06:30 | 문영재 기자 jtopia@
카드 소득공제율 15%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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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확대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설정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때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
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는 축소됐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된다.강원랜드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X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설정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때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
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는 축소됐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된다.강원랜드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X
법령 정보 용어 해설 관리
- 입력
- 2014-01-01 21:45:27
- 수정
- 2014-01-01 21:45:27
- 2014-01-02 A14면
노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이 공공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이 하도급 거래나 납품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한 기술 거래 관행이 근절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 및 신기술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부당하게 가로막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조남욱 기자 | newscho@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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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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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순환출자고리는 인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확정함에 따라 삼성그룹(회장
이건희)은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당분간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열사간 흡수합병을 통해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51개 그룹 중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그룹은 순환출자를 해소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20조6천억 원(2013년 12월24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고리의 마지막 단계 기업이 보유한 1% 이상의 지분을 출자 기업이 자사주로 매입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결과다. 마지막 단계 기업이 중복되는 순환출자고리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상장사의 경우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비상장사는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정개래법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보유 주식수를 곱해 자산평가액을 산출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당분간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열사간 흡수합병을 통해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51개 그룹 중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그룹은 순환출자를 해소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20조6천억 원(2013년 12월24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고리의 마지막 단계 기업이 보유한 1% 이상의 지분을 출자 기업이 자사주로 매입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결과다. 마지막 단계 기업이 중복되는 순환출자고리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상장사의 경우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비상장사는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정개래법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보유 주식수를 곱해 자산평가액을 산출했다.
8개 순환출자 고리 중 가장 해소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시작돼 삼성카드와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로 순환되는 고리다. 이를 끊는 데만 15조3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현재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7.21%고, 지난해 12월 24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141만5천 원이다.
삼성생명보험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해소하려면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매입하는 데 15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삼성SDI에서 시작돼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거치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비용이 1조4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 해소 비용이 1조2천억 원, 삼성SDI에서 삼성물산이 6천836억 원, 삼성생명보험에서 삼성물산이 4천425억 원이었다. 또 삼성카드에서 제일모직이 2천145억 원, 삼성카드에서 삼성에버랜드가 2천억 원, 삼성생명보험에서 삼성화재해상이 1천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된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삼성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유관 계열사 간 합병을 한 것이라고 밝히지만, 최근 동정을 보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순환출자 고리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규 순환출자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에 넘긴 것을 시작으로 삼성SDS가 삼성SNS를 흡수합병했다. 또 최근에는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7.81% 인수해 제일모직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삼성생명은 삼성중공업 등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카드의 지분을 전량 사들여 지분율 34.1%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호정 기자]
-> ※ 기존 순환출자 인정으로
상기와 같은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7-1 순환출자 규제가 낳는 몇가지 우려
'표퓰리즘'에 토종기업 '흔들'?
2003년 뉴질랜드계 자산운용사인 소버린은 SK 지분 14.99%을 확보하며 S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당시 최태원 SK회장이 분식회계와 부당거래 혐의를 받으면서 SK주식이 7000원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 때를 매수타이밍으로 잡은 것이다.
소액주주 등 우호지분을 등에 업고 입김이 세진 소버린은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총사퇴 등을 주장하며 회장 일가를 압박했고, 최 회장 일가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지분경쟁을 벌여야 했다. 결국 소버린은 2005년 7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소버린이 1500억원을 투자해 2년 뒤 가져간 돈은 환차익을 포함해 9000억원을 상회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2005년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2006년 칼아이칸이 KT&G와 벌인 경영권 분쟁 등은 모두 외국 자본에 막대한 이득을 줬다는 공통된 결과를 낳았다.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법안에는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자본의 단기수익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가 표하는 시각이 많다. 외국계 자본은 기업의 재투자와 고용 확대보다는 고배당과 소모적인 주가 부양 전략을 통해 단기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 강하다.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의 집중을 견제하려다 어렵사리 키워놓은 우리 기업을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어 놓을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발의한 순환출자규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임 소속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사진=뉴스1양동욱 기자)
◆적대적 M&A 노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순환출자는 계열사 지분을 고리 형태로 이어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 지배방식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최대지분을 B사가 갖고, B사의 최대지분을 C사가 보유하고, C사의 최대지분을 다시 A사가 소유하는 A→B→C→A 구조다.
순환출자 금지를 이야기할 때 가공의결권 제한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가공의결권이란 순환출자 형태로 확보한 지분에 대한 기업의 권리다. 따라서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는 곧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당장 타격을 입는 곳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등 국내 대표 대기업이다. 2012년 1분기 보고서 기준 삼성전자의 순환출자 지분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7.48%을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약 12% 정도다.
만약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삼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5%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전자가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삼성생명 보유주식 1101만주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삼성을 비롯해 13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든든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계 투자회사가 삼성전자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형편은 순환출자 형태를 띄는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로 이어지는 지분 4578만주를 매입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매입비용은 10조원이다. 역시 외국계 자본이 아닌 이상 이를 매수할 국내 자본은 사실상 없어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인수는 국내 산업에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르노에 인수된 르노삼성은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있을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면 르노 본사는 유럽 판매가 20% 가까이 줄었지만 유럽 내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있다. GM 역시 한국GM에서 판매 중인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가 논란이 돼 백지화 했다. 쌍용차 역시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기술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신규투자비용 하락
국내 기업들의 주식 배당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G7 국가 기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수익보다 많은 투자지출에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국내 기업의 성향에 따른 결과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낮지만 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투자수익률이 높았다”면서 “투자를 통한 성장과 실적 개선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IMF와 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핵심 경쟁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갔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90조원을 돌파했고, 현대차도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 역시 각각 12조5500억원과 4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성장을 오너경영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삼성과 월마트, BMW 등을 예로 들면서 하버드대 비즈니스 리뷰 등의 연구논문 결과를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오너경영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영 여건이 어렵더라도 연구개발 및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오너기업의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2·3세의 경영 참여와 오너의 사망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업 운영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경쟁력 강화보다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가상승과 배당확대→이익 극대화→비용절감→연구개발비 축소, 인건비 절감, 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춤을 추는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옥죄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일이다.
소액주주 등 우호지분을 등에 업고 입김이 세진 소버린은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총사퇴 등을 주장하며 회장 일가를 압박했고, 최 회장 일가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지분경쟁을 벌여야 했다. 결국 소버린은 2005년 7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소버린이 1500억원을 투자해 2년 뒤 가져간 돈은 환차익을 포함해 9000억원을 상회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2005년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2006년 칼아이칸이 KT&G와 벌인 경영권 분쟁 등은 모두 외국 자본에 막대한 이득을 줬다는 공통된 결과를 낳았다.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법안에는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자본의 단기수익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가 표하는 시각이 많다. 외국계 자본은 기업의 재투자와 고용 확대보다는 고배당과 소모적인 주가 부양 전략을 통해 단기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 강하다.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의 집중을 견제하려다 어렵사리 키워놓은 우리 기업을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어 놓을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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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발의한 순환출자규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임 소속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사진=뉴스1양동욱 기자)
◆적대적 M&A 노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순환출자는 계열사 지분을 고리 형태로 이어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 지배방식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최대지분을 B사가 갖고, B사의 최대지분을 C사가 보유하고, C사의 최대지분을 다시 A사가 소유하는 A→B→C→A 구조다.
순환출자 금지를 이야기할 때 가공의결권 제한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가공의결권이란 순환출자 형태로 확보한 지분에 대한 기업의 권리다. 따라서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는 곧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당장 타격을 입는 곳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등 국내 대표 대기업이다. 2012년 1분기 보고서 기준 삼성전자의 순환출자 지분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7.48%을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약 12% 정도다.
만약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삼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5%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전자가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삼성생명 보유주식 1101만주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삼성을 비롯해 13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든든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계 투자회사가 삼성전자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형편은 순환출자 형태를 띄는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로 이어지는 지분 4578만주를 매입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매입비용은 10조원이다. 역시 외국계 자본이 아닌 이상 이를 매수할 국내 자본은 사실상 없어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인수는 국내 산업에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르노에 인수된 르노삼성은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있을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면 르노 본사는 유럽 판매가 20% 가까이 줄었지만 유럽 내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있다. GM 역시 한국GM에서 판매 중인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가 논란이 돼 백지화 했다. 쌍용차 역시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기술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신규투자비용 하락
국내 기업들의 주식 배당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G7 국가 기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수익보다 많은 투자지출에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국내 기업의 성향에 따른 결과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낮지만 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투자수익률이 높았다”면서 “투자를 통한 성장과 실적 개선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IMF와 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핵심 경쟁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갔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90조원을 돌파했고, 현대차도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 역시 각각 12조5500억원과 4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성장을 오너경영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삼성과 월마트, BMW 등을 예로 들면서 하버드대 비즈니스 리뷰 등의 연구논문 결과를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오너경영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영 여건이 어렵더라도 연구개발 및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오너기업의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2·3세의 경영 참여와 오너의 사망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업 운영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경쟁력 강화보다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가상승과 배당확대→이익 극대화→비용절감→연구개발비 축소, 인건비 절감, 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춤을 추는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옥죄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일이다.
8. 삼성코닝정밀소재, 15일 삼성그룹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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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02 09:4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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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닝정밀소재가 15일 삼성그룹을 떠나 새로운 사명 `코닝정밀소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로 옮겨갈 임직원도 당분간 함께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5일부터 미국계 회사 코닝으로 소속이 바뀌지만 임직원 계열사 이동은 1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할 예정이다.
계열사를 이동을 신청한 임직원은 삼성코닝정밀소재 전체 직원 4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 정도다.
다른 계열사가 얼마나 많은 임직원을 받아들일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순차를 정해 보낼 계획이다.
애초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차 임직원 이동을 1일에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말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로 의사결정권자가 교체된 계열사가 있어 일정이 지연됐다.
때문에 코닝에 남기로 한 임직원 손에 쥐여줄 위로금(4000만원+기본급 10개월치) 지급도 미뤄지고 있다.
계열사를 이동하는 임직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엔 변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동을 원하는 임직원은 삼성전자 등 26개 계열사 가운데 5곳을 선택했으며 삼성코닝정밀소재는 각 계열사와 협의해 이들을 최대한 1∼3지망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4∼5지망으로 밀린 임직원에게는 코닝에 남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는게 사측의 입장이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지난해 10월 최대주주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 지분 전량을 코닝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삼성그룹과 결별하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하지만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로 옮겨갈 임직원도 당분간 함께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5일부터 미국계 회사 코닝으로 소속이 바뀌지만 임직원 계열사 이동은 1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할 예정이다.
계열사를 이동을 신청한 임직원은 삼성코닝정밀소재 전체 직원 4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 정도다.
다른 계열사가 얼마나 많은 임직원을 받아들일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순차를 정해 보낼 계획이다.
애초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차 임직원 이동을 1일에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말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로 의사결정권자가 교체된 계열사가 있어 일정이 지연됐다.
때문에 코닝에 남기로 한 임직원 손에 쥐여줄 위로금(4000만원+기본급 10개월치) 지급도 미뤄지고 있다.
계열사를 이동하는 임직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엔 변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동을 원하는 임직원은 삼성전자 등 26개 계열사 가운데 5곳을 선택했으며 삼성코닝정밀소재는 각 계열사와 협의해 이들을 최대한 1∼3지망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4∼5지망으로 밀린 임직원에게는 코닝에 남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는게 사측의 입장이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지난해 10월 최대주주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 지분 전량을 코닝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삼성그룹과 결별하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9. [신년사] 금감원장 "시장성차입 과다 대기업 관리 강화"
2014년 금융감독 방향 6대 원칙 제시
2014-01-02 10: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시장성차입이 과다한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고,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해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해 나가겠지만,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의 적적한 시기를 놓쳐 해당 기업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2014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 대응 ▲ 금융감독 운영시스템 전환 ▲ 금융규제 개혁 추진 ▲ 현장 중심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금융감독 ▲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감독 내부혁신 지속 등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은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일체의 관용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폐지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규제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 기동성 있는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과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과 활용도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하위 평가등급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및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직·인사·윤리의식·업무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낡은 업무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그는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해 나가겠지만,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의 적적한 시기를 놓쳐 해당 기업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2014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 대응 ▲ 금융감독 운영시스템 전환 ▲ 금융규제 개혁 추진 ▲ 현장 중심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금융감독 ▲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감독 내부혁신 지속 등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은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일체의 관용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폐지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규제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 기동성 있는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과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과 활용도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하위 평가등급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및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직·인사·윤리의식·업무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낡은 업무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10. 소니·파나소닉 감원과 공장폐쇄로 신년 인사
최종수정 2014.01.02 08:25기사입력 2014.01.02 08:25국제부 박희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의 대표
전자제품 회사가 새해 벽두부터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인력감축과 공장폐쇄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 수익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소니는 국내 5개 공장에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적자 탈피를 목표로 하는 전기 사업의 수익 개선책의 하나다.
소니는 2012년에도 국내외에서 약 1 만명을 감원하기로 했지만 판매부진으로 수익이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자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감원은 디지털 카메라와 TV, PC 등을 생산하는 100 % 자회사 소니EMCS로 아이치현 코다 공장과 이나자와 공장, 나가노현 아즈미노 공장, 시즈오카현 코사이 공장,치바현 키라자스 공장 등 5개 공장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니는 6 일부터 3 월 말까지 40 세 이상으로 근속 10 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중견 사원 및 관리자로부터 조기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소니 경영진은 “전기 사업은 지금의 인원 규모를 떠받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도 감원과 공장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사내 정보 부문 인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경영합리화와 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소닉은 이에 따라 사내 정보 시스템을 맡은 인력을 고객사인 후지츠와 일본 IBM에 각각 500명을 옮기고 업무도 위탁할 방침이다.
파나소닉은 디지털 가전 사업의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일본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동해온 효고현 아마가사키 공장의 플라즈마 패널 생산을 중단했다.
파나소닉은 디스플레이 주식 회사는 2014 년도에 청산하고 파견자를 제외한 250 여명은 3 월 말까지 퇴직시키로 했다.
파나소닉은 이에 앞서 같은 달 20일 니가타와 토야마 2개 현 3개 공장을 특별회사를 설립해 통폐합하기로 했다.
파나소닉은 이 회사 지분 51%를 51%를 이스라엘 반도체 수탁 생산 대기업인 타워세미 컨덕터에 매각해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오카야마 고장은 3월 말까지 폐쇄하고 생산은 도야마 공장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소니는 국내 5개 공장에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적자 탈피를 목표로 하는 전기 사업의 수익 개선책의 하나다.
소니는 2012년에도 국내외에서 약 1 만명을 감원하기로 했지만 판매부진으로 수익이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자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감원은 디지털 카메라와 TV, PC 등을 생산하는 100 % 자회사 소니EMCS로 아이치현 코다 공장과 이나자와 공장, 나가노현 아즈미노 공장, 시즈오카현 코사이 공장,치바현 키라자스 공장 등 5개 공장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니는 6 일부터 3 월 말까지 40 세 이상으로 근속 10 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중견 사원 및 관리자로부터 조기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소니 경영진은 “전기 사업은 지금의 인원 규모를 떠받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도 감원과 공장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사내 정보 부문 인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경영합리화와 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소닉은 이에 따라 사내 정보 시스템을 맡은 인력을 고객사인 후지츠와 일본 IBM에 각각 500명을 옮기고 업무도 위탁할 방침이다.
파나소닉은 디지털 가전 사업의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일본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동해온 효고현 아마가사키 공장의 플라즈마 패널 생산을 중단했다.
파나소닉은 디스플레이 주식 회사는 2014 년도에 청산하고 파견자를 제외한 250 여명은 3 월 말까지 퇴직시키로 했다.
파나소닉은 이에 앞서 같은 달 20일 니가타와 토야마 2개 현 3개 공장을 특별회사를 설립해 통폐합하기로 했다.
파나소닉은 이 회사 지분 51%를 51%를 이스라엘 반도체 수탁 생산 대기업인 타워세미 컨덕터에 매각해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오카야마 고장은 3월 말까지 폐쇄하고 생산은 도야마 공장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11. 정책금융공사 "중소·중견기업에 7조4000억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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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정책금융공사가 올해 정책금융 역량을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사는 올해
총 자금공급 계획의 3분의 2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2일 이동춘 부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올해 자금공급 계획 중 7조4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또 "지난 4년간 축적된 정책금융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게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이 선도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공들여
개발한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물 흐르듯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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