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한다고 들어갔겠지만 그게 아님을 알고 내부 고발을 했는데도 파면 당했다.
동기 중에 한명도 국정원으로 이직을 했는데.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는데...
지금은 시끌시끌해서 고생이구나 하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지금의 촛불 집회도 역사속으로 사라지며,
알고도 남은 비겁한 이들은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간다.
엔지니어로 그런 조직에 있다면, 어쩔 수 있나.
자랑스런 부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니면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을 파면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20일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611
대통령 선거 이전[편집]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편집]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은 한 전직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2]이 제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1년 11월부터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3개의 팀에 총 70여 명을 두어 매일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였다.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오전에 잠시 국가정보원에 출근해 전날의 작업내용을 보고한 뒤, 다시 외부로 나가 작업을 벌였다. 그 중 한명인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은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그 직원이 제보내용과 같이, 김모 요원이 오전 늦게 출근하고 한낮에 귀가해서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였다.[2]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실상’이란 제목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그 내에 안보 1,2,3팀으로 명명된 세 개의 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2] 이어 그는 “그(심리정보국) 안에 70여 명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 팀에서는 요원들에게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하고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왔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다.[2]
또 진 대변인은 이들 요원들이 활동장소에 대해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다수의 요원이 동시에 정치현안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야당과 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댓글을 정치개입, 선거개입 활동을 할 경우 아이피 주소 추적 등에 의해서 발각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청사 외부로 나가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들 요원들은 오전에 국정원에 출근해서 그 전날 했던 작업을 보고하고 지침 받은 후에 오후엔 청사 외부에 나와서 작업했다”고 덧붙였다.[2] 진성준 대변인은 국정원을 향해 “이 문제와 관해서 국가정보원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먼저 “제보에 따른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제보된 내용은 이 심리정보국이 사실상 야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음해하고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을 위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온 댓글팀이라는 것”이라며 항의했다.[2]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대치[편집]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과 경찰은 그 오피스텔인 역삼동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로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제보와 같이 해당 요원의 이름이 일치하고 그 요원의 국가정보원 요원 신분이 확인되었다.[3] 그러나 해당 요원은 40여 시간동안 문을 잠근 채 경찰의 오피스텔 진입을 저지했다.[4] 이 과정에서 해당 요원이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5] 증거를 은폐한 사실은 뒤늦게서야 확인이 되었다.[6] 당시 상황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7] 대치중 국가정보원 요원은 전화를 통해 자신이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과 관련한 어떤 글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8]2012년 12월 13일, 해당 요원은 경찰청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9]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제출요청은 거부하였다.[10] 한편 민주통합당은 해당 조직의 실체와 업무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11]
TV토론과 경찰의 중간발표[편집]
2012년 12월 16일은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날로 전날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양자 토론으로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저녁 열린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통합당이 가해자이고 국정원 직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12] 대통령 후보자 공식 TV 토론은 밤 10시에 끝났고, 한시간 뒤에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인터넷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 [13] [14]이는 경찰이 앞서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을 검사하고 IP와 포탈사이트 로그인기록은 분석하지 않은 채 3일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윗선')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15] 표창원 교수는 "대치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며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16] 중간 수사 발표를 하여서 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커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선거 이후 민주통합당은 2013년 2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17] 한편 선거 이후 이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는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이후[편집]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편집]
2013년 1월 3일, 경찰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아이디가 오늘의유머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8] 이후 국가정보원은 오늘의유머에서의 활동이 고유 업무이고[19], 추천과 반대는 정치 게시판과 무관한 게시판에서 이뤄져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발표하며 오늘의유머는 '종북 사이트'라고 주장하였다. [20] 오늘의유머에서 정부 비판적인 글이 추천을 많이 받아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면 김 모 씨가 다른 게시판의 글들을 추천하여 베스트게시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 비판적인 글에 대해 밀어내기 목적으로 한 행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21]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응[편집]
이후 김 모 씨가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은 이것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다.[22] 이때 김 모 씨가 올린 게시글에 북한과 무관한 4대강 정비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한 옹호글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야당,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23] 뒤이어, 김 모 씨가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24]김 모 씨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으며,[25] 민주통합당은 중간 수사 발표와 관련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6]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 추가 확인[편집]
이후 김 모 씨로부터 이 모 씨가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고,[27] 이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28] 이 모 씨는 40대 남성으로 [29]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2011년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머물렀으며,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존재한다.[30]그럼에도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5개의 아이디를 건넨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30] 의혹이 터진 직후 그는 그 곳을 떠났으나 그해 2월경 검찰과 경찰의 탐문 수사로 정체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 모 씨는 고향이 부산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31]
국가정보원의 제보자 파면, 고발[편집]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32] 국가정보원은 '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33] 한편 파면된 B씨는 자신은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34]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35]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36]은 2월 20일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 [37] 이에 경실련은 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36]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36]
경실련은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36] 경실련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다.[36] 민주통합당도 2월 20일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이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 3명을 파면한 데 대해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징계를 통한 문제 덮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37]
오늘의유머 운영자는 김 모 씨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추천·반대를 조작해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여론조작을 한 직원들과 그에 활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38]
2013년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대강 정비 사업과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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