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기사 12月 10日

1. 日 올해 기업 도산 건수 1만1000건으로 전년비 10% 감소 전망 최종수정 2013.12.10 07:49기사입력 2013.12.10 07:49 국제부 박희준 다른기사보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올해 일본의 연간 기업 도산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회복과 내년 4월 소비세 증세 전에 미리 소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뉴스는 일본의 민간 조사 회사 도쿄 상공 리서치 조사결과를 인용해 9일 이같이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간 일본 전국의 기업도산 건수 (부채 총액 1000 만엔 이상)은 전년 대비 약 10 % 감소한 1 만 900~1 만1000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도산 건수를 밑도는 것으로 5년 연속으로 전년보다 적은 것이며 22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11월 한 달 도산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6 % 감소한 862건으로 13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밑돌았다.이는 1990년(646 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채 총액은 35.1 % 감소한 1553 억 4500 만엔이었다.특히 부채가 100 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도산이 2 개월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부채 총액도 47.7 % 감소한 1378 억 8400만엔으로 24 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소비 증세 이전 수요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모 다 노부오 도쿄 상공 리서치 이사는 중소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 증세의 영향이 불투명한 만큼 도산은 현상황을 바닥으로 해 이후에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2013 년도 상반기(4 ~9월) 일본 전국의 기업도산 건수도 년 동기 대비 9 % 감소한 5505 건으로 집계됐다. 5 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1991 년 이후 22 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2. 구미산단 中企 뭉쳐 ‘3D프린팅 산업협회’ 창립  지난 2일 구미산단 중소기업 대표들이 ‘3D프린팅산업협회 창립총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기업주치의센터 제공> 구미국가산업단지 중소업체들이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3D 프린팅산업을 중심으로 뭉쳤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지난 2일 구미산업단지내 3D 프린팅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D프린팅산업협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3D프린팅산업협회는 국연호 인스턴 대표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조화주 라온솔류션 대표는 수석부회장, 서길호 진성전자 대표 등 7명은 부회장, 사무총장은 공경배 지디피 대표, 사무차장은 차기룡 성운메트리얼스 대표, 감사는 이선훈 세무법인 하나 대표 세무사가 각각 선임됐다. 국연호 대표는 “3D프린팅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다름없고, 일자리 창출과 1인 기업 창업에까지 모든 산업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3. 오늘 기재부 등 경제부처 일정    승인 2013.12.10  07:29:43 <기획재정부> ▲10:00 부총리, 국무회의(BH) ▲10:00 1차관,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0:00 2차관, 기재위 조세소위/예결위(국회) ▲14:00 1차관, 기재위 경제소위(국회) ▲14:45 부총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서울청사) <국토교통부> ▲07:30 장관, 건설·주택업계 간담회(롯데호텔) ▲10:00 장관, 국무회의(청와대) ▲15:00 1차관, 주택건설의 날(건설회관) ▲14:45 2차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서울청사) ※하천구역내 토지보상 연내 신청해야(11일 조간) ※한반도와 우리나라 바다를 한 장의 지도에 모두 담았다!(11일 조간) ※남양주시에 지하철 놓는다(11일 조간) ※공항의 소음정보 쉽게 확인한다, 온라인으로…(11일 조간) ※물류산업의 창조경제 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물류포럼 열려(11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0:00 장관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4:00 장관 국회 본회의(국회) ▲10:00 1차관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4:45 1차관 1차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서울청사) ▲18:00 1차관 자동차산업인의 밤(르네상스H) ▲10:00 2차관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5:30 2차관 천연가스확대 보급사업 준공식(옥천) ※‘13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11일 조간) ※천연가스 확대보급사업 준공식(11일 조간) ※제4차 지역실물경제정책 실무협의회(1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00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0:00 부위원장 국무회의(청와대) ※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공정위·조달청·중기청) MOU 체결(11일 조간) <한국은행> ※2013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11일 조간)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BOK경제리뷰2013-15)(11일 조간) <금융위원회> ▲10:00 위원장, 국회 정무위 ▲10:00 부위원장, 국회 예결위 소위 ※2013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10일 석간) <금융감독원> ▲15:00 원장 소상공인 간담회(중소기업 중앙회) ※금감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금융교육 토탈네트워크」간담회 실 시(10:00) ※금융감독원,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15:00) ※민주당ㆍ중소기업인과의 현장 간담회(10:3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 ▲오후 5시 울산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융합연합회 송년의 밤, 문수컨벤션 인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협력본부장 이상경△정책기획본부장 박영수△기업협력본부 기술보호지원부장 형준호△정책기획본부 기획경영부장 박유석△정책기획본부 동반협력부장 국신욱

4. [동정]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입력시간 | 2013.12.10 06:00 | 김성곤 기자 skzero@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3층 집무실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비데위 주한 쿠웨이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설명 등 한·쿠웨이트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XML

5. 유장희 위원장 '대한민국 협상대상' 입력 2013-12-09 21:33:02 수정 2013-12-10 01:08:09 2013-12-10 A37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한국협상학회가 주는 ‘2013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자로 뽑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다.

6. 콩·LED 조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내년 재지정 앞두고 또 충돌 대기업 “외국계 잠식 우려” 中企 “지정 축소 속셈”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차원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기업 등 재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외국계가 잠식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내년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지정 범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주장을 한다고 반박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특정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3년간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재 85개 제조업 품목과 15개 서비스업 품목 등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자동차 재제조 부품, 순대, 떡 등 2011년 10월에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을 시작으로 3년의 보호 기간이 끝나는 업종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지정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한국연식품연합회(중소두부업계), LED조명협동조합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8개 단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경제민주화의 대표적 산물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이 대기업과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최근 제기된 적합업종 관련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선윤 한국연식품연합회 회장은 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들이 콩을 사주지 않아 국산 콩 수요가 감소했고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논란에 대해 “올해 콩 생산량이 20% 증가해 생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라면서 “대기업들이 두부를 하나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1+1’ 출혈 경쟁을 접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ED 조명시장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상승하고 중국계 킹선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희진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외국계의 점유율은 적합업종 지정 시점 앞뒤로 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은 조명 완성품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외국계 기업처럼 부품 소재 분야 개발에 집중해 이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기업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반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민간 자율 단체인 동반위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권고하는 것은 국제협정 위반 가능성이 작지만 이를 법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외국계 기업과 통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7. 중소기업관련 법령 □ 소관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수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 타부처 소관 법령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  유통산업발전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