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및 가시현황 2013.12.5 from 중소기업중앙회

연번	과제명
1	자동차정비까지 대기업이 해야합니까
2	소규모 문구 소매업체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3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 물류회사는 통행세만 받는거 아닌가요
4	학교 앞 문구점의 경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5	택배업은 대기업만 해야 하나요
6	당진시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점을 설립해주세요.
7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중단돼야...
8	대기업/이젠 완구유통사업에도 손대려고?
9	대형마트 1차 벤더 횡포/그밥에 그나물이네!
10	요즘 세상에 3만원 갖고 무엇을 하나요
11	단속 위한 단속 보다 기업현실 감안한 탄력적 운용을
12	한방치료는 왜 그렇게 본인부담률이 높아야 하죠
13	「네일 샵」 창업하는데/헤어 자격증 왜 필요하나요
14	청소년들이 술을 달라는데 거절하기 곤란합니다.
15	15년간 제자리인 옥외광고판 안점점검 수수료
16	주류공병 한 병 수거에 고작 8원
17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18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꼭 강제해야 하나요
19	주류는 주류전용 구매카드로만 꼭 구입해야 하나요
20	음식점도 간이과세를 적용해주세요
21	전통시장에 많은 고객이 올수 있도록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해 주세요
22	전통시장 LED조명 교체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23	전통시장도 화재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24	원청업체의 대금지급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주세요
25	대기업의 공사비 지급 관행을 개선 해주세요
26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27	임가공 결제대금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8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를 근절시켜주세요
29	과도한 단가인하에도 불공정거래 신고나 항의가 어렵네요
30	2/3차 협력업체도 납품단가를 현실화 해주세요
31	제품을 납품하고 자재비 받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32	과점 주주 2차 납세의무가 재기의 꿈을 꺽고 있어요
33	대기업의 인식변화와 벌칙적 배상제도가 필요합니다
34	10년 전에 책정한 임률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35	하도급대금 규정은 누가 지키는 건가요
36	원도급자 법정관리시 하도급 노임 우선변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37	대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및 대금결제 방법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38	하도급거래시 원사업자의 구두 발주 강하게 제재해주세요
39	해외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도화해주세요
40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주세요
41	적합업종제도의 이행력을 높여주세요
42	다국적대기업은 치외법권을 적용 받나요
43	정부 기술과제지원사업 제한규정 없애야
44	하도급시 직불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5	납품단가 후려치다가 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46	온돌마루업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주세요.
47	의류산업도 하도급 불공정 때문에 골병듭니다.
48	손해보험사에 유리한 자기부담금 수수방식 변경해야
49	교통안전공단“전산이용 수수료”이젠 폐지해야
50	공공성 있는 의료비/카드수수료도 당연히 낮아야지
51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 해소 절실
52	금형산업 고질적 불공정관행 개선해야
53	친환경주택 단열재/대기업 독점현상 시정 필요
54	고춧가루 빻아 소비자에 팔아도 법 위반이라니!
55	납품단가는 원자재 가격등락에 따라 연동되어야
56	거래질서 망치는 합판업체/누가 막아줄 수 없나요?
57	인쇄전문 협동조합형 기업 육성 절실
58	대기업의 악의적 기술탈취/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나요?
59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이 중소기업에는 가혹합니다.
60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를 폐지해주세요
61	가공용 쌀 배정할때 내는「통행세」없애주세요
62	식품공전상 참기름의 리놀렐산 규격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합니다.
63	조선업 재사용 가설기자재 등록이 너무 까다로워요
64	OEM 제품‘제조회사명’표기방식 이렇게 바꿉시다
65	경직된 법률 운용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66	민사소송 일삼는 악덕 원사업자 어떡하나요
67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법망을 피해 덤핑판매가 판을 칩니다.
68	소기업은 입찰자격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69	농산물 수입추천권 우리도 일정부문 가지면 안되나요?
70	제품 페인팅을 공단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하라구요?
71	천년 도자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자특구 지정을 바랍니다.
72	2.5톤 이하 지게차의 정기검사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73	2톤 이하 보일러/형식적 검사 계속 받아야 하나요?
74	액화가스 저장능력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75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에 포함되어 있어도 탱크로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76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는 시대역행
77	건축 단열재 KS제도/대․중소기업 차별 해소해야
78	지자체가 중소기업시장 잠식하면 어떡합니까?
79	전시사업자 등록 대행업무 독점 조장 안된다!
80	유원시설 설치규제 풀어 젊은고객 유치하자
81	대·중소기업간 전기요금 체계/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82	수입식품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83	키코피해 기업 해결책 좀 찾아주세요
84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차별 “그만”
85	중소기업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요
86	사업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면 안되나요
87	담보가 아닌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고 대출해주세요.
88	은행에 관련 지침이 없어 담보없이 자금집행이 어렵답니다
89	개인회생을 성실히 수행해도 새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워요
90	대표가 신용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신용불량으로 보네요
91	보증연장 2~3주 앞두고 보증금액 20% 반환을 요구하네요
92	재기 중소기업이야말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93	30년 땀흘려 일궈온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까
94	건설업 자본금 보유 확인기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합니다
95	보증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96	정책자금 신청접수에도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97	깜박 실수로 잘못 이체했는데 돌려줄 수 없다니요?
98	소형조선소도 선수금환급보증 받게 해주세요.
99	연체 없이 거래했는데 신용보증 안되나요?
100	높은 금리가 소기업 실적 악화 부채질
101	대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보증서가 부담입니다.
102	보증제도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103	보증은 10년 이상 받을 수 없네요.
104	대북경협자금 이자율 낮춰주세요.
105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방식 변경이 중소기업 활용도를 떨어뜨려...
106	대기업의 어음발행기간은 60일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107	외상매출채권 보험대상에 건설업은 왜 빼나요?
108	환경 조사도 “중소기업 경영에 불편 안되도록”
109	업력 5년 넘었다고 지원대상도 안된다면 너무하잖아요?
110	불황인데 어음 받으면 자금회전 안돼요!
111	대북 경협자금 이자율 좀 낮춰주세요!
112	중견기업에 대기업 대출금리 적용하는 건 불합리
113	중소기업 각종 지원제도/연초부터 시행하면 유리
114	보증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115	모든 하도급·재하도급에 지불보증증권 발급 의무화 필요
116	신보 개인 연대보증 이제 폐지해야 할 때...
117	무분별한 예산조기집행/지방중소기업엔 독(毒)
118	보증서 발급/공공기관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119	군살빼기·업무혁신으로 살길 모색중/정부도 지원을!
120	중소기업 보증 지원/대기업도 공기업처럼 나서주길!
121	폐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법에 위반된다구요?
122	재생아스콘/공장등록 승인제도 있어야
123	기술개발사업 고무줄 평가/평가기준도 제각각
124	KS규격 따로...국제규격 따로...
125	수입학술연구용품의 조달방법을 바꿔주세요.
126	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는데 부담금을 내야하나요?
127	환경영향평가 중 자연환경과 생태계 분야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128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부담금...
129	산업용 PE관/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130	부산신평장림공단 수질배출허용기준 과감히 낮춰야
131	재활용 관련 법과 제도/싹 바꿔야
132	플라스틱 재활용하면 상 못줄망정 부담금은 없어야
133	농업용 필름/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134	PE영농필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부적절
135	재생아스콘 활성화 위한 환경조성 필요하다
136	폐기물부담금/해당업체 모두에 공정하게 부과해야
137	친환경 도금산업 만들기/정부도 함께해야
138	선진국과 같은 용접기 시험·인증제도 필요
139	재생타이어 제조원단/중고타이어에 포함해야
140	산업용 PE관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부적절
141	공인시험기관 시험수수료 대폭 인하해주세요.
142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너무 하네요
143	영세 유기질비료업자/기술관리인 의무 고용하라니요?
144	친환경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내야 하나요?
145	과도한 폐기물부담금/누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죠?
146	수입상만 혜택보는‘수입 고타이어’제도 바꿔주세요!
147	PE관은 폐기물 아니라 친환경제품이에요!
148	건설특허·신기술 우대하는 정책 마련해주세요!
149	피터팬 증후군 치료하는 ‘중견기업 지원제도’만들어야
150	정부의 적극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151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52	각종 의무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안되나요?
153	규제 전봇대 뽑아주세요.
154	플라스틱성형가공도 뿌리산업입니다.
155	‘신기술경진대회’ 잘 활용하면 신동력 발굴 가능
156	납품가 후려치기 막아주세요!
157	계속된 불황에 공장 문 닫을까 고민입니다.
158	공공기관 직원들/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159	인쇄역사박물관 필요하지 않을까요?
160	서울시 중구를 인쇄지구로 지정․육성해주세요.
161	조합 상근이사 겸직 허용해주세요.
16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종 추가·변경 허락해 주세요
163	아케이드 게임 산업 주무부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164	건설 대기업/공사와 자재 분리 발주하면 안될까요?
165	협동조합 매출액 회계처리 방식 통일시켜 주세요!
166	‘관계기업 합산 중소기업 판정제도’신중한 재검토를
167	생활정보지 구인공고도 구인활동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168	지방중소기업/대기업 횡포 더 심합니다.
169	4대보험마다 연체 가산율 제각각
170	외국인력을 마음껏 쓸 수 없나요?
171	그들만의 공화국 대기업 노조
172	외국인력을 쉽게/필요한 인원만큼 구할 수 없을까요?
173	5년 동안 사업장을 한번만 옮겨도 성실근로자가 아니라구요?
174	외국인력이 입국하자마자 다른 업체로 옮긴다네요.
175	중소기업에 일하려는 청년구직자 어디없소?
176	외국인력 채용에 내국인수 제한 없애주세요.
177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복잡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구요?
178	업체규모가 작다고 인턴을 쓸 수 없나요? <디자인>
179	외국인력에게 국내인력과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하나요?
180	업체규모가 작다고 인턴을 쓸 수 없나요? <공예>
181	업체가 직접 외국인력을 모집할 수 없나요?
182	타워크레인 기사 근무형태는 불법파견입니다.
183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 급증으로 국내 과다경쟁 초래...
184	외국인력의 생떼에 중소기업은 웁니다.
185	주야 교대 작업 할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186	전문 연구개발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187	병역특례 확대하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
188	휴일근로 연장 좋지만 중소기업 경쟁력 허물어선 안돼
189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늘리는 교육제도 고치자
190	60세 이상 근속자에게도 시니어인턴 수준 지원을
191	외국인근로자 한곳에 장기 근속하도록 제도 바꿔야
192	외국인근로자 성실한 근로 유도 위한 대책 필요
193	외국인근로자 교체때 인력공백 기간 줄여주세요.
194	원료가격을 매달 조정하는건 너무 하잖아요?
195	중소기업도 우수인력 확보하고/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싶어요.
196	산재은폐 조장하는 환산재해률 산정제도 시정해 주세요
197	외국인근로자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해야 생산성 높아
198	공장 돌려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외국인쿼터 늘려줘요!
199	인턴사원 지원대상/왜 종업원 5인이상 기업이어야 하나요?
200	국세행정처분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201	일률적인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변경해주세요
202	상속세 공제요건이 너무 까다로와요
203	어마어마한 상속세/폐업해야할 정도입니다.
204	자재납품업체의 매입부가세를 공제해주세요.
205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근거기준 마련을
206	지방주택업체 죽을맛/부동산 양도세중과 폐지를
207	일감몰아주기 과세/선의의 중소기업까지 피해
208	실제와 다른 고시 적용으로 투자를 못하게 됐어요
209	국도 확장 공사로 트럭 진입이 어려워요
210	청원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11	부산지역 도금중소기업 협동화단지를 조성해주세요
212	미숙한 행정처리가 공장설립의 발목을 잡다
213	건폐율 적용/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나요
214	도시지역내 농지에는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이중규제가...
215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해주세요.
216	자연녹지지역 공자지를 농공단지와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217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세요.
218	근로자들에게 교육도 받게 하고/기숙사도 제공하고 싶어요.
219	생산시설 확대 할래도 규제 묶여 옴짝달싹 못해
220	건폐율 규제 때문에 공장시설 확장도 못해
221	해당업체의 특성 고려해 지목변경 허용해야
222	생산활동을 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상 참작을...
223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고도제한 탄력적 운용 필요
224	개성공단 제품이 국내 들어오면 왜 수입품이 되나요?
225	인삼 검사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해주세요
226	국가계약법상 공사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없애주세요
227	비용 절감이 업계의 생존권 보다 중요한가요
228	중간브로커가 판치지 않게 소기업제품 우선 구매해주세요.
229	우수조달 공동상표 등록업체에 대한 금액한도 폐지를...
230	졸업앨범 MAS 2단계 경쟁입찰 대상금액을 올려주세요.
231	개성공단생산품의 공공기관입찰 참여하게 해주세요
232	적격조합 인정요건 완화해주세요.
233	대기업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234	수입 당면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순대는 어쩌라구요?
235	기준금리는 인하됐는데 비축물자 외상구매대금 이율은 그대로
236	급식용 쌀은 “농협미”만 쓰라굽쇼?
237	소기업도 공공기관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38	제품 규격검사 일원화 시켜주세요.
239	창업 27년에 남은 건 부채와 병 뿐...
240	대구도 조달청을 통해 졸업앨범 계약하고 싶습니다.
241	공기업 공사는 분리해서 발주를...
242	6mm~8mm 합판의 관세 인하해주세요.
243	정부 역할은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겁니다.
244	수출계약서만으로 보증해줄 수는 없나요?
245	소프트웨어 사업비 산정 때 제경비도 포함해야
246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금액 좀 늘려주세요
247	나라장터 입점/문턱 너무 높다
248	군납 최저가 낙찰제/최대 피해자는 군 장병
249	환율 대응 못하면 수출 중소기업 직격타
250	아스콘제품/KS 단체표준으로 전환 시급
251	조합 활성화 위해선 지자체 협력의지 보여야
252	동네수퍼 경쟁력 높이려면 물류센터 건립 필요
253	공공구매 지원제도 중복이 많아요.
254	최저가 입찰 때문에 중소기업은 피멍듭니다.
255	인쇄를 사랑하는 사람들네모로 일괄발주를...
256	언론사/공공기관까지 발간실을 별도로 두면 인쇄업종은 어쩌란 말입니까?
257	인쇄협동조합도 수의계약 가능하게 해주세요.
258	소액 인쇄물/이중입찰로 번거로움도 두 배
259	조달청 납품이행능력 심사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260	입찰시 과도한 실적을 요구합니다.
261	분리발주 활성화해주세요.
262	조달청 가구류 MAS에 KS 적용은‘시기상조’
263	‘시공참여제’ 부활이 하도급기업 살리는 길!
264	부정당업자 제재대상/너무 확대하면 그게 바로 부정당!
265	중소기업의 M&A 저해요인인 증여세 관련법령 개정
266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세 예외조항 신설
267	중소벤처의 우수인재 유입 및 이탈방지책 마련
268	중소기업 졸업기준중 관계회사제도 단서조항 삽입
269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270	공장증축 관련(건폐율)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
271	유사 중복 인증체계 효율화
272	EDCF 교육훈련사업을 전문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시행
273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기술보증지원 제도 개선
27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도 확대필요
275	대형유통업 PB상품 규제
276	도소매업자 피해증대 시키는 대형매장용표시 삭제 반대합니다.
27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278	기술개발부처의 특정업체에 편중된 기술지원 개선 필요
279	수산화나트륨수용액 부적정 처리 여부 확인방법 개선
280	건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 개선 건의
281	공공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입찰제도의 개선 필요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움직임 관련
28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규제완화 (가구류 MAS에 KS 및 단체표준 인증 적용 반대)
283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문제점
284	부산 강서산단 내 도금협동화단지 조성
285	대형마트의 주류 및 담배판매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	주류중개업을 중소기업에만 허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88	도소매업자 피해증대 시키는 대평매장용표시 삭제 반대합니다.
289	경제 민주화를 위한 광고시장 3不시정 제안
290	토양반출처리업 및 토양정화업의 중소기업 업종지정 필요
291	전시사업 협동조합의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요청
292	토양정화 반입처리장 적용대상 제한 규제완화
293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시책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294	철망조합원에 대한 남소행위 근절대책 마련
295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건의
296	소프트웨어 사업자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율 40% 의무화
297	계약종료일전 입찰공고 시기의 명시
298	한국전력공사 고압배전단가 및 일반총액공사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299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일들을 개선해 주세요
300	재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 횡포를 막아주세요
301	동물성 유지 수집 방법 개선
303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실행대책 지원 건의
304	작업환경측정 기준 완화
305	청소년 범죄 신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306	온천수가 25도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307	도로 공사로 창고 부지의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308	준산업단지 정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309	공단 분양 면적 규제 완화
310	기업활동 방해하는 진입로 문제 해결
311	지방세법 제101조 개정 건의
312	중소기업 건축법 위반사항 사면 조치
313	중소기업협동조합 성능인증 획득 요청
314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및 개발기간 확대 요청
315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개선
316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 개선
317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 활성화 건의
318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319	다수공급자계약 2중 입찰 적용 개선
320	환경분야 단속창구 일원화
321	보헙회사의 보험금 지급시 거래 관행 개선
322	야간 인터넷 PC방 출입 미성년자 조치 필요
323	전문성없는 관료출신 공기업 사장으로 적합한가
324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325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및 내정간섭
326	한전 PAD 변압기 발주 저장품목으로 전환 요청
327	대기업의 시장참여 및 가격횡포
328	인증비용 및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329	건설업계 국산 형광램프 구매사용 요청
330	가설 건축물에 크레인 등 자재이동장치 설치 허용
331	가로등 자동점멸기 납품애로
332	우수제품 인정요건 중 통합인증서 비인정의 건
333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시 문제점
334	고압방전등 안정기 효율등급제도 재고의 건
335	다수인증에 대한 중복시험 면제의 건
336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337	소상공인을 위한 주정차 차량 스티커 발부
338	주정차 과태료 기준 완화 요망
339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폐지 건의
340	양도소득에 관한 중과규정 기간만료에 대한 일몰연장 건의
341	중소기업 재판시 애로사항 해소 등
342	KC인증 자격요건 완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343	국내와 해외 기업에 대한 생산비율 책정
344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7의 발급 문제점
345	납품 후 대금 회수 및 외국인 채용의 어려움
346	토양정화 자금지원방안 마련
347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소극적 행정 및 관행 등에 따른 사례
348	대기업의 횡포를 해결해 주세요
349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건의
350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351	방송사의 구두발주 관행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352	공공기고나 입찰시 기초가격 후려치기
353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폭주로 불통 해결
354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변동 건의
355	환율 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356	중소기업 자금(금리인하)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357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플라스틱 제품 pe관(건축용) 제외
358	원산지 표시기준 시행 개선
359	업종전환시 대출제도 개선
360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361	알뜰주유소 폐지/주유소 신설 거리제한 및 폐업보조금 지원
362	중소수퍼마켓 자기차량의 주류운반 일부 허용
363	온누리상품권의 골목수퍼마켓 허용
364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요청
365	산업(염색)폐수 슬럿지 지원화 관련 건의
366	주차장 3열 주차시 주차대수 인정 여부
367	인터넷 환경 개선
368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의 보완
369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의 과도한 적용 시정 건의
370	일관성없는 환경정책 개선 요망
37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완화
372	영세공장의 고통과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
373	공공건물시설관리 용역업무 개선자료
374	24시 개인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의 문제점
375	학습준비물 지원정책 개선 요구
376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관련
377	폐기물관리법 관련 자격증소지자 고용 규정 완화
378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379	초중고교 MAS 2단계 경쟁입찰 대상금액기준 상향조정
380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율을 낮춰주세요
381	대기업과 거래시 불용자재 항목 기업 필요
382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 개선
383	거대 S/W 업체들의 지재권 행사 대응책 마련
384	MAS시장의 소기업 공동브랜드 등록과 검사기관 단일화
385	영세화장품업체는 사업을 접어야 하나요
386	기업회생절차 인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387	중소기업 애로사항(50인 이상 기업 지정 알선) 건의
388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애로사항 건의
389	시계업종의 애로사항
390	연대보증 폐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391	MRO 표준공용계약서 마련
392	통신사 멤버쉽 카드 할인 불공정행위 개선
393	주류용도 구분 표시 유지
394	주류제조업자의 소매점에 대한 주류 직접 공급 제한
395	완성차 직영 A/S센터와의 차별적 거래 시정
396	산업용재대기업의 도매상에 대한 강제 판촉행위 금지
397	중소서점단체의 공동구매 활성화
398	PC방에 대한 대형게임사의 부당이용요금 청구 근절
399	대기업 화장품 중소유통업체에 공급 허용
400	주유소의 정유사 혼합판매계약 현실화
401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관행 개선
402	대기업 MRO의 무분별한 사업확대 제한
403	대기업의 자동차정비업 진입규제 마련
404	계란유통의 중소기업적합품목 지정
405	베어링 유통판매업의 적합업종 지정
406	대기업 무인경비업의 무분별한 사업확대 제한
407	대형찜질방업소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규제
408	대형마트의 주류 및 담배 판매 규제
409	주류중개업 중소기업에만 허용
410	대기업프랜차이즈제과점 입점거리 제한
411	완전 도서정가제를 통한 대형서점의 부당할인판매 방지
412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413	주류도매업종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
414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적용 제외
415	신용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제도 도입
416	빈용기 취급수수료 개선
417	소상공인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경고
418	PC방 전면금연구역 지정의 유예기간 1년 연장
419	야간 인터넷 PC방 출입 청소년에 대한 계도 조치
420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검사 단일화
421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 폐지
422	수입전동공구 안전인증 절차 및 서류 간소화
423	자율지도원 위생관리지도 비조합원으로 확대
424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
425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화훼산업 인식개선
426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 간소화
427	협동조합에게도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428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완화
429	소상공인 범죄 불구속수사 원칙 준수 등
430	청소년 주류제공 근절 위한 신분증 제시 의무화
431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432	한복업에 대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433	차양에너지기술화 발전자금 지원
434	한식세계화 정책 지속유지 및 식품산업의 R&D 지원 확대
435	계란수송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
436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출연금 확대
437	일반음식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지원 확대
438	자동차정비업종 환경개선자금 지원
43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기 추진
440	계란유통 매장 간판교체 사업 지원
441	산업용재 공구상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442	PC방 환경개선사업(스마트오피스) 지원
443	중소 화장품판매점의 점포현대화 지원
444	‘나들가게형’화훼업체 제도 도입
445	한복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446	중소 무인경비업체 출동차량 유류대 매입세액 공제 포함
447	유류세 인하 통한 유가 인하
448	주유소 업종 신용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449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신용카드세액공제혜택 대상 포함
450	면세유 환급기간 단축
451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452	옥외광고사 자격 강화
453	제과점 영업자격증 소지자 매장 운영
454	(가칭)제과제빵기술연구소 설립
455	「모범 정비업소」인증제도 도입
456	옥외광고물 무자격업체 정리
457	광고물책임보험 명문화
458	계란의 난각표시 주체 생산자로 변경
459	화원인증제 실시
460	제과업종 경영컨설팅 관련 교육 내실화
461	소상공인 전용 마케팅 종합DB센터 구축
462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
463	도매업종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업종 추가
464	보안경비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원
465	간판정비사업에 지역 소상공인 참여 확대
466	공공기관 무인경비업체 선정시 중소업체 참여 확대
467	영세 MRO업체 보호 위한 지명경쟁·수의계약 확대
468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전용카드 도입
469	중소화장품 공동물류유통센터 건립 지원
470	지역보안회사 공동브랜드화
471	개발제한구역 내 주류도매업 설치 허가
472	열쇠관리법안 제정
473	미용사 독립법 제정
47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안전점검) 수수료 현실화
475	화환 재사용 금지 법제화
476	목욕업종의 복식기장 의무한도 조정
477	연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478	도시가스계량기 설치비 부담 완화
479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조정협의 의무제도 도입
480	가든파이브 지역 원주민에 대한 임대료 인하
481	상가임차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
482	농산물 거래시 가격하한제 도입
483	중소 수퍼마켓에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484	경영개선자금 신용평가에 기술력·성장성 반영
485	주유소 공제조합 도입 통한 전업 및 폐업 지원
486	농협 면세유 배정권한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 이관
487	안경사의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적용
488	안경테 의료기기화
489	국무총리 산하 국가디자인관리위원회 설치
490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491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증진 바우처 시스템 도입
492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부품 정보제공 의무화
493	자동차정비업/제조업으로 업태 전환
49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
495	수출용 악세사리 검수권 협동조합 부여
496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
497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생존지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498	화성시가 위법하게 규제하고 있는 동탄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499	자금압박을 이용한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중소기업
500	대·중소기업 거래 시 갑(甲)/을(乙)문화 개선
501	67종 단미엑스제의 문제점
502	임의처방의 문제점
503	참기름제조판매
504	폐페인트 사업 허가 관련 중재 요청
505	보증기금의 10년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액 기한 연장시 일부상환제 중단
506	개인회생절차 성실 이행자에 대한 신용거래 요망
507	유기질비료의 부숙도 기준 미달에 대한 제재 완화
508	대형할인마트 수수료 인하
509	보증서 관련
510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
511	정부조달물품의 구매제도는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512	연쇄부도 피해 업체에게 정상 신용거래의 길을 열어주세요
513	생물학적 처리방식의 기준 생성
514	법적허가사항에 대한 완화 요청
515	점포 밀집 지역에 흉물스런 쓰레기통들을 치워주세요
516	국내생산 물량을 해외공장으로 이관 제한
517	불합리한 전력요금 부과방식의 시정 호소
518	창업보조금 지원 약속 이행
519	과다한 감사 지양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필요
520	공사발주시 편법 발주 개선
521	신보/보증료 과다 징수
522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등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523	맥주/소주잔 국내산제품 이용
524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제도 개선
525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행
526	밤을 새도 5개월내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27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관(정부발주) 적용의 관계
528	공공사업 입찰의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입찰참여의 건
529	중진공 시설자금 융자방법 개선
530	생산관리 지역 준보전산지의 연접제한 폐지를 바랍니다
531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을 입안할수 있도록 다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안전한 먹거리 제조를 위한 상수도사용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의 재검토요청 및 정부지원을 요청합니다
53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미지급건
534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 단순화
535	작업환경(소음) 측정제도 개선
536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율 인상
537	대규모 토목공사 자재납품업체 직불제도 실시
538	교육청 '청렴도향상의지평가'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제한 시정
539	의약외품 슈퍼마켓 판매 허용
540	대기업 독점공급 원자재 가격 담합 여부 조사 철저
541	근로자파견업 법적 허가사항 완화
542	공공기관 용역 발주시 총액도급근거 기준 등 재정립
543	대표자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감면
544	MAS 2단계 경쟁 소액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
545	중복된 인증,전문검사 간소화 및 검사비용 인하
546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547	매출채권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보험료 인하
548	R&D 자금 등 정책자금 집행방법 개선
549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에 대한 쌍벌죄 도입
550	법정관리업체 대환제도 허용 및 유동화회사 횡포 퇴출
551	뿌리산업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
552	건설업 자본금 증명제도 실효성 확보
553	외국인근로자제도 전면 개선
55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정비업 포함
555	실업급여 지급제도 전면 개편
556	MAS(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 현실화
557	골재 수급 안정화 및 산림골재 채취에 관한 허가규정 완화
558	학교 급식자재 공급 입찰에 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확대
559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부가세 징수율 개선
560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조정
561	공단내 축산물 가공업체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요건 완화
562	부가가치세 매입불공제로 인한 이중 부과 개선
563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64	과도한 금리인하 및 은행의 불합리한 조치(꺽기 등) 시정 요구
565	교원그룹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요청
566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점검 교부법 개정해야한다
567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차액과세 제도 도입해야한다
568	아웃도어용 재충전 가스용기 제조기준 마련
569	선박 소독 관련 건
570	플랜트 건설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 요청
571	원자력발전소 건설 하도급 관련 대기업 불공정행위 시정 요청
572	해외 수출 판로개척 지원 및 인증 부담 완화
573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574	식염 품질검사 검사주기 단축
575	외국인력 배정시 지방기업 우대 및 선착순제로 변경
576	PE관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외 건의
577	"친환경유기농병해충제품" 우선구매
578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579	외국인력 인수지역 개선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지속 유지
580	외국인력 허용한도 확대
581	건설 특허공법 및 신기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582	졸업사진앨범 MAS 2단계 갱졍입찰 한도 상향조정
583	레이저 hs code 제정
584	노후설비 교체자금의 장기 상환방식 지원
585	매월종합상가 및 공구기계단지의 유통단지 해제
586	광주 책박물관 건립
587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건의
588	창업투자보조금 지급의 건
589	화환 재사용 금지 및 신화환 홍보
590	선박 폐기물 수거의 건
59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행 시정
592	조달청 중기간 경쟁품목 재등록시 무리한 단가인하요구, 초중고 시장 예외조항, 대기업 위장 진입 관행
593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에 관한 건의
594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관련 개선 요청
595	미생물 발효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성능 인증 규정 마련
596	졸업앨범 MAS 2단계 경쟁에 관한 건의
597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598	조달청 조달 계약 단가 개선
599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 입점제한 강화
600	건설업체(대기업)의 일방적 기성금 삭감
601	자재비(철판)폭등 및 과설계에 따른 손실비용 보상요청
602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따른 애로사항
603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금융 관련
604	정책자금 대출절차, 상환기간, 수수료 등 개선
605	기업현실에 맞는 정책 자금지원(대출심사절차, 부대비용)
606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607	재외동포 및 연수생들의 근무기간 비합리(단기)
608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해주세요
609	성실 외국인근로자 기준 변경
610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관련 건
611	고시원의 공공요금 애로사항
612	약속어음(전자어음) 폐지
613	계획 도로상의 진입도로 개설
614	폐전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처리단가 환원
615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
616	상인연합회에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권 부여 등
617	뿌리산업 지정 건
618	유니 그래픽스(U.G) 소프트웨어의 가격 건
619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주 기준
620	산업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장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621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개선
62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요건 강화
623	조달 MAS2단계 경쟁입찰 한도 5천만원 상향 조정
624	의약외용품 판매 및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에 대한 양벌죄 도입
625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개선
626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허가제 개선
627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된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형평성 요구
628	입찰제도 개선
629	벌크로리사업자들이 저유소에서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630	오가피 제품 수입 해당국 규제 완화 방법
63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수산물가공업체 제외
632	검사장비 정기검사 연장
633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개선
634	친환경제품 우선 구매 요청
635	공업단지 인접지역도 준공업단지로 편입 요구
636	방파제 인근 파제벽, 전신주, 수도계량기 설치 요구
637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요청
638	수도용품의 위생안전 기준 유효기간 유지
639	전기세 기본요금 책정에 대한 개선
640	MAS 2단계 경쟁 소액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
641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요청
642	경남 위생관련단체협의회에도 미소금융 혜택 요망
643	청소년 흡연예방 및 담배구입 방지 위한 제도 개선
644	외국계 대형유통업체 규제 및 대형마트 금지품목 선정
645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무역금융 대상 포함요청
646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범위조정
647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한 정책적 보완 요구
648	R&D 자금 등 정책자금 집행방법 개선
649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제도 현실화
6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에게 주차비용 지원 요망
651	중소기업의 공간활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652	적격심사(입찰)의 이행실적 난맥상 해소
653	자금지원시 평가방법의 전문화 및 다양화 요청
65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에 대한 건의
655	중소기업 개발제품 독점적 지위 요청
656	재벌그룹의 구매대행 해체 건의
657	학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658	물품구매시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59	협동조합 추천 소액 구매제도 적극 활용
660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적극시행
661	졸업앨범 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662	해외개별전시회 참가지원 액수 확대
663	적정납품단가 보장 및 최저임금 탄력적 운용
664	기술개발제품(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이행
665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수의계약 입찰 정보 차단 문제점 개선
666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
667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668	나라장터 등록절차 간소화
669	특허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시스템 구축
67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
672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상향 조정
673	서민금융지원제도 홍보강화 및 대출금리 인하
674	친환경 생산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확대
675	성실외국인근로자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67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677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적용방법 변경
678	전통시장 LED조명 교체로 전기료 부담 완화
679	시장 안전점검비용 일부지원 또는 경감
680	영북지역 공동물류센터 건립
681	소상공인 지원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제도 개선
682	옥외광고물(간판) 입찰공고시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제한기준 완화
683	대형유통점의 편법 도매사업 진출 제한
684	원주 태장농공단지 고도제한 완화
685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정책 개선
686	국유재산 매각협조
687	폐천부지의 합리적 매각
688	제조 및 판매자 글자표기 개선
689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
690	농공단지 입주사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91	동일지번에 대해 사업자등록 상이시 보증취급 제한 완화
692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예측성 제고
693	식품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상수도 사용요금 인하
694	건설업등록시 보증예치금의 강제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 제거
695	의료기기 인증제도 개선
696	남춘천IC진입 국도 구간 제한속도 완화
697	중소기업청 영동출장소 등 지원기관 설치
698	지역주민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액 환급절차 개선
699	정부출연 R&D과제 성과물의 판매촉진 방안 시행
699	구청의 일방적 계약파기 행정관행 시정
700	자금 융통시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 전자결제제도(B2B제도)는 또다른 형태의 어음결재
701	공공구매입찰시 참여업체 기준 완화 필요(종업원, 매출액 규모)
702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활용 검토
703	입찰자격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관련 불필요한 서류절차 개선
704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개선
705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정부조달입찰 관련 소규모 신생업체의 진입장벽 폐지 요구
706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규정에 대한 완화 필요
707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어음결제 횡포 개선 요구
708	중소기업 기술보호
709	재활용업의 공통기준인 환경기능사 필수채용기준 완화 요구
710	환경규제변경에 따른 고지 및 계도기간 없이 불시 검문하는 행정 개선 및 교육지원 요청
711	공공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 및 관행 개선
712	물품대급 지급보증제도 신설 요청
713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협상 관행 근절 요청
714	계약기술팀의 업무 개선
715	국산교구와 교재개발로 국내외 검증과 인증에 합격한 유망콘텐츠 국내 시장 적용 어려움
716	농식품 수출을 위한 책임부서 역할 제고 및 부처간 협력시스템 법제화
717	이공계 석박사 고급인력 채용 관련 인정 범위 확대
718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관련 학∙경력자 유지
719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 어려움
720	현실적용이 가능한 제도개정의 필요성
721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기업(경영주) 평가기준 보완
722	제조소 이전시 GMP 적합업소 평가기간의 단축
723	창업 관련 정책자금 이자비용 인하
724	정책자금 대출은 기업의 건전성만으로 평가
725	기술신보 대출연장 시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726	R&D자금의 효율성 제고
727	해외실적 인정으로 기술보유 중소기업의 판로기회 확대
728	중소기업제품 판로에 있어 공정경쟁 환경 구축
729	용역업계의 최저가 입찰 관행 근절
730	공공기관 입찰 방식 개선 및 중소기업 공동복지 시스템 구축
731	정부조달 사업 추진시 신기술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활성화
732	대형마트 입점행사 및 홍보의 장 마련
733	대기업 입찰에 대한 여성기업인의 혜택
734	대표자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가업상속 시 상속세 감면
735	군포 당동 이마트 입점 저지
736	메이크업 미용사 국가자격증 신설 요청
737	여성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738	건축법규정을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변경
739	임산부 주차공간 조성 지원
740	부동산중개사 자격취득 후 수습기간제 도입
741	화물차 과적관련 축중 단속 개선
742	건강보험금 및 국민연금 납부 관련 압력행위 개선
743	중소기업의 특성화된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744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745	재활용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746	여성기업 단체 지원 확대
747	중소기업 인터넷 마케팅 및 성숙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공공기관 여성친화기관 인증제도 마련
748	입찰 분쟁 해소를 위한 전담 창구 마련
749	정책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750	현행 중소기업산정기준 계산방식 개정요청
751	실적없는 신규기업 입찰제한 한도 증액
752	지역칼라박스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
753	손해보험사의 영세부품상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 및 시정
754	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관행 개선
755	자동차 정비업체 대중소 상생을 위한 관련법규 마련
756	자동차 보험사고 정비수가 현실화
757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지정물품사용 강요 근절
758	하수급인의 손실 예방을 위한 지급보증 등 법제화
759	부품소재의 국산화제고 및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 보호대책 강구
760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대책수립
761	중소기업과 영세상 울리는 식용유와 폐식용유의 혼적금지 철폐
762	기업신용등급 현실적 평가 필요
763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식 지원시스템 개발
764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요건 완화 및 전시공간 제공
765	자동차 정비업계 외국인 기술인력 도입
766	중진공 직접대출 확대 및 각종 등록 허가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도
767	대덕구 상서동 일대 건폐율 조정 검토
768	소상공인을 위한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 필요
769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현실화
770	첨단기술기업 지정 심사기준 개정
771	공공기관의 과도한 리서치 외주 관행 개선
772	개별공장 입지기준면적 완화
773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관련 개선
774	대기업 자동차제작사 정비소요 표준시간 제공 개선 건의
775	자동차제작사 차량정보제공 관련 개선 건의
776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사전 현금영수증 처리
777	공정한 조사 및 공정한 판결
778	위생안전기준 인증 유효기간 연장
779	MAS 2단계 경쟁입찰 대상금액 상향 조정
780	MAS 계약금액 상향 및 업체 선정기준 변경
781	MAS 계약요건 완화
78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입찰 참가 완화
783	신기술제품(NEP) 의무구매 활성화
784	美 이란금융제재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
785	고효율에너지인증 제도 개선
786	일반폐기물(폐흡착제) 수거운반 차량 허용범위 확대
787	법정관리제도 개선
788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슬럿지 자원화 방안
78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허가요건 완화
790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별도배출 허용기준 적용
791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여범위 확대
792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
793	도시계획 조기 수립 요청
794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완화 및 건폐․용적율 상향
795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확대
796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향 제한
797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
798	의료기기에 대한 심의수수료 부과방법 완화
799	턴키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800	소액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801	정부정책의 신뢰성 결여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위기
802	교통안전공단 협력검사소 운영 폐지
803	가구제품 MAS계약시 KS·단체표준 적용 유예
804	졸업앨범 MAS 2단계 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
805	담보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상향(때환) 지원
806	신용보증기관 보증서의 대출시행전까지 보증수수료 반환
807	슈퍼마켓 전용 상품권 발행
808	도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
809	제천지역 도매업 물류창고 건립 지원
810	무인기계 경비용역 입찰참가 자격요건 완화
811	알뜰 주유소제도 폐지, 신설주유소 거리제한 및 폐업보조금 지원
812	면세유 관련 세제지원 요청
813	농산물 가공품(엿) 원산지 표시관련 사전 고지후 단속
814	식약처 선정 식용한약재에 대한 정부의 효능·효과 연구 등을 통한 판로지원
815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 완화
816	건전한 도서유통 및 도서정가제 확립
817	석유 수급보고 전산환 시스템 도입 철회
818	대기업의 MRO사업 확대 제한
819	부동산중개사 자격취득후 수습기간제 도입
820	서청주 나들목 이전을 통한 청주산업단지 중소기업 물류 원활화
821	지하수 사용허가 제도 개선
822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에 대한 개선 건의
823	조달청 등의 공공입찰시 실적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824	대출 연장시 일부상환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
825	호텔 납품중지에 따른 보상(갑을관계)
826	중소기업의 판매제품을 "국가 연구과제"로 진행중인 것을 중단하여 주세요
827	나라장터 입찰에 해당 업계 수주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828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한도액 증액 해결
829	영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830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 기준 완화
831	신용보증제도 개선
832	한국전력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한 해결
833	납세병마개 지정 기준 완화
834	5,000원~10,000원 이하 카드사용건/카드수수료
835	회생진행중인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
836	1인창조기업의 범위
837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838	거래시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보증보험 대금 지급이외에 별도로 가입이 꼭 필요한가?
839	중소기업 지원 상담 창구 마련
840	카드수수료관련
841	"육상폐기물 해야배출 한시적 허용기준"의 부당성
842	여성기업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843	정책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844	봉제산업 재건을 위한 지원 건의
845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물품구매중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분리발주 요청
846	중소 상조업체를 힘들게 하는 손톱밑가시 정책건의
847	보관품(제품) 처리건
848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유효기간 연장
849	부산 금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850	졸업앨범의 MAS 하한선을 5천만원으로 조정
851	약국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852	전기용품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연장
853	전통시장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854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 마련
855	은행 대출금리 인하
856	외식업소의 원산지표시 개선
857	영업 미신고 일반음식점 양성화
858	음식점 금연규제 개선
859	대기업의 분별없는 자동차정비업 진출 제한
860	다단계 하청 금지
861	납품대금 결제 요청
862	지원기준에 매출액 뿐 아니라 당해 년도 계약액 포함
863	1인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864	영세 소상공업의 인력확보 대책 마련
865	전통시장 고객에 대한 주차비용 지원
866	미음산업단지 건축규제 완화
867	해고무효확인 소송 신속한 진행
868	타워크레인 기사노조의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869	IT/SW기업, 연구개발에 따른 문제점 개선
870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 개선
871	중구 인쇄지구(인쇄마을)의 차질없는 지정·육성
87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발기인수 현실화
873	기보의 장기거래고객 보증회수제도 개선
874	양천구, 공공주차장 폐쇄예쩡에 따른 대체공간 신축
875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커뮤니티 공간 지원
876	소상공인을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홍보
877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준 다변화
878	소상공인들의 점포 카드수수료 인하
879	중소기업산정기준 계산방식 개정
88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개선
881	서울 강서시장내 슈퍼조합 공동물류센터 지속 유지
882	문서세단기' 다수공급자 신규물품 등록
883	4대보험료 카드납부 제한 해제
884	산후조리원 인력규정 완화
885	엔지니어링 용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886	환경전문공사업 분리발주나 부대입찰 요청
887	즉석 제조가공식품 규제 완화
888	불법 주·정차 사전경고제를 위한 소상공인 마크 발급
889	비영리단체 공공시설 홍보위한 관련법 개정
89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891	오픈마켓 광고비 부담 완화
89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893	자동차 정비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가맹비 폐지
894	어음 및 B2B 제도 전면폐지
895	구매기업이 법정관리신청시 B2B대출 상환유예
896	담보 충분할 경우 매출감소 있더라도 금리인상 자제
897	현행 약속어음제도 및 약속어음보험가입 제도의 개선건의
898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인하
899	정책자금 신청접수에도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900	금융기관의 불공정영업행위
901	일명 꺾기관련 건의
902	중소기업 금융기관 애로사항
903	기존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규제 철폐
904	B2B자금 세금계산서 취급기간 제한 해지
905	중도상환 수수료 통일화 및 금리차별화 개선
906	어음(전자어음 포함)제도 폐지
907	호텔업 해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
908	보험회사의 설계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909	보험사 자기부담금(정율제)제도 폐지 또는 변경
910	손해보험사의 현장 수리비지급(미수선처리) 개선 건의
911	손해보험사의 보험견적 프로그램 반강제 사용 개선 건의
912	손해보험사의 입고지원제도 폐지 건의
9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물배상(의무보험) 개선 건의
914	보험사의 차량수리비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 개선 건의
9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916	한화생명 특이경력자 제도 폐지
917	재창업 기업의 신보, 기보 활용 방안
918	인터넷뱅킹 수수료영수증 발급
919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
920	4대악 근절중에서 불량식품 근절뿌리뽑기와 전통식품 경영악화 구별되어야
921	신용카드 VAN산업 구조혁신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922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지 대상요건 완화
923	약속어음, 연대보증제도 폐지 / 은행의 연대보증 의무 종료시 은행 사후관리 의무화 /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 상호저축은행 수수료 및 등기비용 환급 요청
924	중소기업, 서민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925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금리인하
926	신규 협동조합 이행보증증권 지원 요청
927	고소작업대 타이어 안전기준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