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안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구분안내 -출처: 금융위원회 기업금융나들목 http://www.smefn.or.kr/gs04/guide/enterdefine.jsp

기업규모별 분류기준

1.        중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제3조)상 기준

해당업종(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B, F, H)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J, N, M, 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전기, 가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A, D, G, I, K, R)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 P, S)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o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유예기간 3년)

o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견기업 분류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

§  관계회사 합산 근로자수,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견기업

o    산업발전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2)에 의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3.        대기업

o    중소 및 중견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중견기업의 개념

1.        정의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2.        중견기업 판단기준

o    원칙적으로, 각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3년) 경과 후 중견기업으로 분류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
기준	해당업종	적용시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제조업	기준 충족 다음해부터 3년 후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이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200명이상이고 매출 200억원 초과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 50억원 초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자산 5,000억원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모든 업종	2012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	모든 업종	2012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모든 업종	해당즉시
관계회사 제도	모든 업종	2011

o    <참고> 분야별 중소기업 졸업기준

o    *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제외

o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견기업으로 진입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3년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30%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