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중소기업 관련 기사 12月 11日

1. 대기업·중소기업 1인당 매출 양극화 심화
  • 2013-12-11 07:00
대기업 그룹은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몸집을 불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 분석업체인 CEO스코어 자료를 보면 국내 1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1인당 매출은 지난 2008년 10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12억 8백만 원으로 14% 늘었습니다.

반면 통계청 조사 결과 근로자 50명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의 1인당 매출은 같은 기간 7억 4,800만 원에서 6억 6백만 원으로 19% 줄었습니다.

이는 중견·중소기업들은 고용을 크게 늘렸는데도 매출이 쪼그라들었지만 10대 그룹의 대기업들은 고용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매출을 몸집을 불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대기업 틈바구니 뚫어낸 韓 중소기업<日 닛케이>
최종수정 2013.12.11 06:53기사입력 2013.12.11 06:53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일본 언론이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국 가전업계에서 맹활약 중인 중소업체 모뉴엘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6일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대기업 샐러리맨에서 아이디어 넘치는 가전업체 경영인으로 변신한 스토리를 소개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 재직 시절 TV 두께 줄이기 경쟁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환경에 회의를 느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말로 설명했다. 모뉴엘은 대기업 제품보다 저렴한 TV를 대형 마트와 손잡고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환영 받았다.

창업 초기 컴퓨터용 케이스와 HTPC(홈시어터 PC를 의미하는 말로 원래는 PC로 DVD를 좀더 고선명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에 주력한 모뉴엘은 최근 '통큰 TV'처럼 대기업 제품보다 싸고 디자인이 뛰어난 가전제품, 로봇청소기, 제빵기 같은 제품으로 다변화해 사세를 불리고 있다.

모뉴엘은 기술력도 인정 받아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서 매년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다.

박 사장은 모뉴엘을 해외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미국ㆍ중국ㆍ독일ㆍ일본 현지 법인 구축으로 매출 가운데 70% 이상을 중국과 미국에서 뽑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모뉴엘은 한국 가전제품의 볼모지인 일본에서도 대형 가전 양판점 중심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 중이다. 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신흥시장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대표는 내년 서울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할 생각이다. 개발자ㆍ디자이너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더 좋은 제품과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3. [인사]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승진> ▽부이사관 △중견기업정책과장 황수성 ▽과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 권수용 <전보>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성녹영 △운영지원과 기술서기관 이상창
4. <경제 핫이슈>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켜라”
-최선윤 연식품연합회 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10 16:52 | 조회 : 110 

앵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막으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죠. 현재 총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있어 왔고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제 긴급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왜 가졌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자리에 있었던 중소기업 업체들을 대표해서 연식품연합회 최선연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윤 연식품연합회 회장(이하 최선윤):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전하고 싶었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그 자리를 마련한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선윤: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의 내용은 타이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입니다.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이제 3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1차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은 재검토가 이제 곧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앞두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사실 근거가 없는 이런 허위 주장들이 지금 남용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 국민적 공감대로 대-중소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경제민주화의 표적인 산물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최선윤:
그런 것들은 어제 참석한 저희 연식품을 비롯한 LED나 자전거, 기타 몇 개 업체들이 요즘 언론에 대두되고 있어서 문제고요.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2~3차례에 걸쳐 일부 언론에서 생산자들,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 쪽의 과잉 생산을 가지고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포함되면서 생산을 줄임으로써 일어났다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회장님이 종사하시는 업종은 두부업종이죠?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앵커:
두부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최선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두부를 사면서 원료가 콩인데, 콩을 국내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산 대두로 만든 원료두가 있고 그 다음에 농림부가 수입되도록 만든 두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근간에 한 3년 전까지 상당히 가뭄과 대두를 심는 농가가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농림부에서는 대두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1헥타르 당 300만원이라는 이런 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펴 왔죠. 왜냐면 일시에 생산이 너무 줄어드니까 국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방법으로 그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금년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국내 작황이 너무 좋았고 날씨도 좋아서 대두 상황이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양이 사용이 적게 된다는 이유로 적합업종 때문에, 라고 이렇게 방향을 돌린 거죠.

앵커:
네. 그러니까 콩이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적합업종으로 하면서 대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였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으로서는 기회만 있으면은 시장을 빼앗기 위해서 정부에 이슈를 내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건 너무 과욕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볼 때 국내산 대두로 생산하는 원료와 수입 대두의 차이가 사실 현재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농림부에서 국내에서 수매를 좀 많이 해줘서 농민들이 숨통이 돌아가게 해 주면은 되는데, 그런 정책은 펴지 않으니까 농민들은 쌓아놓은 대두가 소비 안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적합업종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 놔 버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콩 재배 농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두부 시장 같은 경우에 마트 같은 데 가 보면 어디까지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점유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최선윤: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 체계가 옛날 재래시장, 조그마한 슈퍼마켓 규모에서 대형 매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상당 부분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 매장의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 뿐 만 아니라 국내 전체의 질문하신 점유율을 보면 70% 이상, 한 80%정도를 이미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판매 기준으로 말씀이시죠?

최선윤: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나머지 30%까지도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계속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최선윤:
정말 이거는 저희 업종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업체,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저희 업체들 지금 숫자가 한 1800개~2000여 업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모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조그마한 시장에 전부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은 이 시장까지도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은 지금 중소기업 지정업종으로 두부가 되어있는 게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최선윤:
그게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도 더 이상 증가는 안 되지만 현재 시장을 전부 찬탈 당하지 않은, 그게 도움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만약에 그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우산이 없어지면은 대기업에게 완전히 이 시장을 다 내 주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선윤:
블랙홀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시장의 논리는 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쏠려가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적합업종이라는 것이 정말 국내에서 자생력으로 컸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커야지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국가적인 경쟁력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부도 마찬가지고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해오던 이런 업종을 하루 아침에 대기업에 다 뺏겨버리면 그 업종은 완전히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앵커:
네. 어제 간담회 하실 때는 두부 외에도 LED라든지 여러 업종이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신가요?

최선윤:
지금 어제 사실 자리에서 표출된 업체, 업종은 한 8개 업종 뿐이 안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업종들이 사실 적합업종에 목매여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갖춰진 국가들은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도 적합업종을 좀 더 잘 살려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성장하고, 그 밑에서 중소기업 할 품목이나 이런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제과업 쪽도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보도를 보니까 동네 빵집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최선윤:
그것은 뭐 매출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저희 두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더 이상 진출 확장 자제입니다. 그러나 제빵 이런 것은 완전히 철수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발생한 결과가 뭔가 하면은, 근간에만 400여개의 업체가 탄생했답니다, 새로.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도 못하고 기존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가는 이런 실태에서 다시 400여개 정도의 업체가 창업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적합업종이 낳은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두부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올해까지 적합업종이 되고 내년부터 재 제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가요?

최선윤: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3년 유예기간을 지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이런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를 다시 대기업과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업종 두부 같은 경우에는 적합업종이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된 게 100개품목이라고 처음에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선윤:
당연하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정말 강한 국가일수록 중소기업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 된 중소기업숫자가 우리는 현재 10여개 뿐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 대만, 독일 같은 이런 정말 경쟁력이 갖춰진 국가들은 수만 개, 5만 개가 넘어서 숫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 숫자가 많은 겁니다, 100년 이상 된. 그것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적합업종이 좀 실효를 거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말 그대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자율에만 맡겨 둘 경우에는 이게 시장을 빼앗길 우려나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윤:
예. 지금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은 민간 주도로 하고 있지만 이 자체를 제고해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논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서 법제화가 되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제도적으로도 안착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선윤:
예,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중소기업 업체를 대표해서 연식품연합회의 최선윤 회장과 얘기를 나눴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전경련 측에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이유 때문에 성사가 되지를 않았는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받았습니다.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맡으면서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전경련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우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규제 강화로 가는 것보다는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다, 이것이 전경련 측의 입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 있는 동반위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5. 중소기업진흥회 박상희 회장, 북경대서 강연
이나연 재외기자  |  2naye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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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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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희 중소기업진흥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북경대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박상희 중소기업진흥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7시 중국 북경대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해온 박상희 회장은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현재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통해 풀어나갔다.
박회장은 "2002년 후진타오 정부 이후 중국 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중소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며 "2008년을 기준으로 중국 내 중소기업 수는 4200만개로 전체기업 수의 98.8%를 차지했으며 중국 GDP내 비중은 58.5%를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이 도시인구 전체의 75%이상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국 경제의 핵심과제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시진핑 10년개혁안에서 국유기업이 거둔 이익의 30%를 사회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 환경보호세를 도입•추진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정책들은 대단히 바람직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에서는 최근 대기업•공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육성, 비효율적인 공기업 개혁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중국 경제 정책 가이드 라인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16대 국회의원과 18•19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새누리당 재정위원장, 미주오토텍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6. 중소기업계 '금융감독원장과 손톱 밑 가시' 간담회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입력 : 2013.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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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초청해 '손톱 밑 가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개최한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 이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분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카드 판매대금 지급주기 단축 △현금 IC카드 결제 활성화 △금융기관의 확인서 발급 관련 제도 개선 △공동구매 전용 신용보증제도 마련 등 금융전반에 관한 다양한 애로사항이 건의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건의사항 중 자체 수용이 가능한 건은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7.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당과의 간담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2013-12-10 14:46:28]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12.10.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내용] 중소기업계, 민주당에 中企 지원법안 조속 처리 요구
장병완 정책위의장 "법안심사 과정서 중소기업계 요구 녹여 내겠다"
기사입력 [2013-12-10 14:18] , 기사수정 [2013-12-10 14:18]
아시아투데이 송영택 기자 = 중소기업계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영세사업자를 위한 종합지원 15개 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애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계는 주요 경영애로로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의제매입세액 한도설정 폐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진출 억제 등을 건의했다. 

구재범 한국광고대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1만324명 중 중소·중견기업인이 1만170명"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100%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훈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세가 가업승계 전 다른 기업에서 교육받는 과정에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면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 요건에서 벗어난다"면서 상속인 요건 완화를 주문했다.

김홍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세제와 금융"이라며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세제·금융 지원 법안이 많은데 조속히 통과시켜 원활한 기업 운영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과거 대기업·수출기업 위주 성장모델로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내수기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데 그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법안심사 과정에 충분히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8. 성년 맞은 한국산학연협회, ‘9988중소기업 수호천사’

최종수정 2013.12.10 13:57기사입력 2013.12.10 13:55

사회문화부 왕성상
국내 유일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전문기관’…1993년 ‘산학연컨소시엄 전국대학교협의회’로 출발, 2007년 대전에 둥지
지난해 서울서 열린 '제3회 산학연 희망 플러스' 행사 때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학연(産學硏)간의 협력은 세계적 관심사며 이젠 필수다. 게다가 중소기업정책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중요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전문기관’인 (사)한국산학연협회(KAIARI)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1993년 첫발을 내디딘 협회는 대학교수, 연구원들과 산학연협력사업을 펼치며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이끌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인력, 장비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대학, 공공연구기관들과 연결시키며 수호천사 역할을 해왔다. 산학연 20년 활동은 ‘협업시스템으로 다져진 교향악’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 살리기에 불씨를 집힌 구원투수이자 동반자였다는 게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동석(59) 한국산학연협회 회장(우석대 교수)은 “산학연이 서로가 가진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식의 현장접목, 애로기술 해결, 기술 확산, 기술혁신 분위기 만들기에 산학연협력사업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업의 꾸준한 지원과 능동적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협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절실히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오후 4시30분~6시30분 임피리얼팰리스 서울호텔에서 ‘성년식’(산학연 희망플러스)을 갖는 한국산학연협회의 발자취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본다.

'2013 산학연 정책포럼'

◆한국산학연협회 20년 발자취=한국산학연협회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9월 서울서 닻을 올린 ‘산학연컨소시엄 전국대학교협의회’가 전신이다.

그 때 시작된 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이다. 제1차년도 사업에 들어간 ‘산학연컨소시엄 전국대학교협의회’는 1998년 1월 ‘사단법인 산학연컨소시엄 전국협의회’로 설립인가를 받아 조직의 틀을 갖췄다.

2000년 8월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고 그해 9월 이름을 ‘산학연전국협의회’로 바꿨다. 이어 2005년 7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그해 12월 향토산업 신기술융합화개발사업 전담기관 및 제품환경규제 대응 기반구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듬해 3월 중기청의 산학협력사업 전담기관이 되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차년도)에 들어갔다.

2007년 3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산학연전국협의회’는 서울에 있던 사무국을 대전시 서구 탄방동 81-10 정일빌딩 6층으로 옮겨 ‘대전시대’를 열었다. 2009년 1월 사무국을 지금의 자리(대전시 둔산2동 938번지 이안빌딩)로 옮기고 그해 3월 한국산학연협회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2011년 3월엔 협회 전용 평가장, 고객지원센터도 갖춰 연구사업의 공정과 업무편의를 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협회조직도 커졌다. 1993년 9월 창설 때 2명이었던 임직원이 지금은 36명으로, 19개였던 회원(개인·기관) 수도 486명으로 늘었다. 16개 지역지회와 1개 연구기관지회도 협회의 버팀목 구실을 한다. 사무국은 상근부회장 아래 경영지원본부(2개 팀), 사업지원본부(4개 팀)로 돼있다.

비상근인 협회장은 올 2월22일 취임한 서동석 우석대 교수가 맡고 있고 그 전엔 6명이 거쳐갔다. 안두수(1994년 9월1일~1997년 8월31일), 이두복(1997년 9월1일~1999년 8월31일), 김현기(1999년 9월1일~2003년 8월31일), 고성철(2003년 9월1일~2006년 2월15일), 이재의(2007년 2월23일~2009년 2월25일), 김광선(2009년 2월26일~2013년 2월21일) 등 교수들이 협회사령탑에 앉았다.

협회는 20년 발자취를 담은 ‘산학연 20년사’를 펴내 ‘2013년 산학연 희망플러스’ 행사 때 나눠줄 예정이다.

'제2차 한중 산학연 녹색협력 강화 포럼'이 끝난 뒤 두 나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12년 9월6일)

◆중소기업에 희망을 준 풀뿌리 산학연사업들=‘풀뿌리 산학연’ ‘9988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이 희망’ ‘산학연은 중소기업정책의 핵심’ ‘기술혁신을 통한 강한 중소기업’.

한국산학연협회 임직원과 회원들이 20년간 자주 써온 화두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살리기가 키워드다. 협회는 ‘9988’(국내 사업체수의 99%, 전체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란 뜻임)에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힘을 보태어 시너지효과가 커지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협회가 펼치는 사업은 다양하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산학융합 연구마을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지원 중심이다.

정부위탁사업도 창립 땐 전혀 없었으나 지금은 상당하다. 현재 정부위탁사업비가 4개 사업을 합쳐 1600억원에 이른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지원사업, 산학융합 연구마을조성사업으로 참여기업, 주관기관 수는 물론 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한 제품매출액도 늘었다.

협회는 이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개발을 ‘선 기획-후 지원’ 체제로 돌리고 전자협약시스템을 들여와 처리기간 줄이기(30일→10일), 인력낭비 막기, 비용 아끼기를 꾀하고 있다.

2010년에 열린 '산학연 희망플러스' 비전선포식.

특히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은 협회간판사업으로 꼽힌다. 1993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생기기 전부터인 상공부 시절 시행돼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정부 여러 부처의 수많은 사업들 중 최장수프로그램에 속한다. 대기업 위주의 산학협력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역불균형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본격 지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93년 20억원(316개 기업)에 머물었던 지원액이 협회가 사단법인이 된 1998년 101억3000만원(1241개 기업), 지금은 1600억원(약 4000개 기업)으로 불었다. 협회는 산학연의 3대 축인 기업, 대학, 연구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대학엔 연구개발지원금이 더 많이 가도록 하며 연구소의 참여율 높이기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의 인력, 장비, 기술을 중소기업의 사업노하우에 접목시켜 신기술, 신제품이 태어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김종택 한국산학연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기업·대학·연구소들이 자생적으로 뭉쳐 서로 돕고 연구할 수 있게 이끌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이뤄진 성과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20년간 산학연활동으로 투자된 금액은 줄잡아 1조원이며 약 4만개 중소기업 등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이들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수출증가, 신기술개발, 기술사업화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평가에서도 최우수사업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산학연협회와 극동대학교가 공동주관한 '2012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한마음페스티벌'

◆공정한 사업성 평가관리=한국산학연협회는 성과분석, 만족도조사로 사업발전방향을 찾고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제안·토론·단합의 자리인 산학연포럼, 산학연희망플러스(2010년~)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사업평가부문의 업무비중은 아주 높다. 평가가 제대로 돼야 지원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사업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 둔산동 이안빌딩 안에 전용 평가장을 만들어 산학연협력사업의 모든 과정(선정, 중간, 완료)의 평가를 시스템화 시켰다.

아울러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자격인증제 신설,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공간 확보 의무화규정 마련 등에도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혁신과 변화를 통한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 풀뿌리이론을 바탕으로 한 밑(지방)에서 위(중앙)로의 버텀 업(Bottom Up) 조직분위기도 만들고 있다. 회원들과의 소통, 자율, 민주적 협회운영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산학연협회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역풀뿌리산학연협회 간담회를 열어 각계전문가들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다. ‘정책총서’, ‘with 산학연’(계간지) 발간도 같은 흐름이다.

2012년 10월25일 한국산학연협회와 중국산학연합작추진회 양해각서 체결 모습.

◆글로벌시대 맞아 ‘산학연 국제화’에도 앞장=협회는 국제화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2009년 6월 독립국가연합(CIS) 나라들과의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R&D역량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산학연 국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2010년 10월12일 일본의 대표적 산학연협력기관인 TAMA(수도권지역산업 활성화)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2년엔 중국산학연합작추진회 등 20여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의 징검다리도 놨다.

양해각서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확대, 산업체 인력교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녹색공학, 환경경영을 목적으로 한 친환경제조 및 산업교류협력에 힘쓰기로 한 점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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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석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소 박스] 미래 산학연협력 비전

조화, 전문성, 열정으로 ‘새로운 20년’ 맞을 채비
중소기업 관점의 효율적 협력체계, 능동적 산학연협력문화, 풀뿌리 산학연협력 바탕…로고 등 바꾸고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산학연협회는 다가오는 ‘새로운 20년’을 맞을 채비를 차리고 있다.

협회 미래비전은 산학연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커가는 혁신생태계 만들기다. 발돋움을 위한 핵심가치로 ▲조화(Harmony) ▲전문성(Professionalism) ▲열정(Passion)을 꼽았다.

목표는 3가지다. 첫째, 중소기업 관점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갖춘다. 실천전략으로 성장단계별 산학연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벌인다. 공정하고 전문화된 선정·평가를 통한 미래유망과제를 찾아서 돕는다. 중소기업들의 수요에 따른 R&D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산학연협력을 통한 숨은 챔피언도 키우다. 중소기업청 ‘기술로드맵 20대 전략분야’에 따른 유망기업 찾기는 물론 해당기업에 대한 산학연협력 연계컨설팅도 한다.

둘째, 능동적인 산학연협력문화를 만든다. 이를 위해 산학연협력 지원조직과 인재 길러내기에 발 벗고 나선다.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법제화와 지원체계를 갖추면서 산학연협력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산학연협력 인재개발원’도 세운다.

민간주도의 산학연협력 선순환시스템도 갖춘다. 산학연통합정보망을 만들어 온라인협업은 물론 정보를 널리 주고받는 체계를 강화한다. 산학연협력 주체별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새 비즈니스모델도 마련한다.

셋째, 풀뿌리 산학연협력 바탕을 갖춘다. 실천전략으로 산학연협력 전국망을 튼실히 하고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인력교류와 전문코디네이터 키우기로 산학연 소통바탕도 만든다.

협회는 지역별 산학연협력 인프라도 갖출 계획이다. 지역거점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권역센터와 ‘산학연 융합 연구마을’도 만든다.

이와함께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로고, 앰블럼 등 단체 이미지통합(CI) 작업을 마친데 이어 ‘으랏차차차, 힘내라 중소기업! 아우리’(AURI : 여럿이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란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었다.

서동석 한국산학연협회장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힘쓰는 협회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적인 협회로 발전시켜 국가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선도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다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9. 병무청,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능인력 집중 지원
내년도 인원 8000명 4682개 지정업체 배정
기사입력 [2013-12-10 14:38] , 기사수정 [2013-12-10 14:28]
부산/아시아투데이 김옥빈 기자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내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8000명을 4682개 지정업체에 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인원을 충원 후 남는 자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복무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이며, 현재 5707개 업체에 1만5427명이 복무하고 있다.  

내년도 배정인원 8000명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4000명으로 기간산업분야에 3530명, 방위산업분야에 164명,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분야에 306명을 배정했다.  

기간산업체 현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인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배정, 올해 배정인원 1801명에 비해 96.0%P 대폭 증가했다.  

보충역은 지난해 보다 1000명이 늘어난 4000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기관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중 100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확대 배정했으며, 지방청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 구분없이 업체가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업에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과 고졸 취업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인원 배정하고 있다”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이 기술 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들 위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산업기능요원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시스템인 병역일터(www.iljari.mma.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별로 통보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편입원서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0. 중소ㆍ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장벽 낮아진다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시행
신희섭 기자
중소ㆍ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기술력이 중심이 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업체 신용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이 신설됐으며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시 감점제를 도입했다.

또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다수 담고 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신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ㆍ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조달시장의 과도한 진입 문턱은 낮추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일체의 요인들은 엄격하게 발굴하고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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