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기사 2013.12.5

1. [부고]안경엽(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기업지원센터 본부장)씨 장모상 (경기=뉴스1) 입력  2013.12.04 20:29:30 (경기=뉴스1) = ■안경엽(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기업지원센터 본부장)씨 장모상=4일 오전 6시, 빈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6일 오전, 장지 화성시 선산, (031)411-4441

사회 2. 중기적합업종제 찬·반 극명한 대립 중소기업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진출 억제” 대기업 “무한 경쟁시대 발목 … 과잉 보호막” 2년만에 존폐 위기 … 동반위 “2014년 초 판단” 데스크승인 2013.12.05  지면보기 |  2면 경철수 기자 | cskyung74@cctoday.co.kr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시행 2년여 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정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를 제안하는 제도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지정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련 제도가 오히려 국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시·도 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빌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대리전 양상마저 빚고 있다. 2011년 말 시행된 중기적합업종은 현재 냉면·당면, 어묵, 간장·된장, 원두커피, 팥앙금, 소·돼지·양 가죽 가공, 아스콘, 인쇄물, 주물, 골판지, PVC관, 산업용조명장치, 간판, 고압가스, 안경테 등 120여개 중소기업 조합 및 단체 230여개 품목이 지정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기업대전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홍보지원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같은 업무협약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북, 대전과 전북 등 4개 시·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지역성장동반위원회에도 가입돼 있는 충북(충남·전북·부산) 조차도 지역 중기적합업종이 몇 개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지정부터 법적 장치 마련여부에 이르기까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동반위가 민간기구인 만큼 적합업종 준수 여부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고, 중소기업들은 ‘강제력을 갖는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은 국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대신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 높이는 중기적합업종제 폐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또 관련제도가 중·소기업들을 온실안 화초처럼 키워 기술력 개발 등 자구책 개발을 막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질 나쁜 제품을 써야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그릇된 데이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재생타이어 분야 외국기업인 미쉐린의 지난해 국내 시장점유율은 0.17% 하락했고 브리지스톤은 국내 중소기업에 고무 원료만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장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2년도 안돼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단시안적 사고”라며 “내년 초 2개년도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반기 적합업종 재지정에 앞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3. 경기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자 5%서 2%로 낮아질 듯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입력시간 : 2013.12.05 14:14:13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내년부터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현재 5%대에 이르는 현행 대출금리가 최대 2%대까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진원 신행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윤윤식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장 등 기업 대표는 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협약’에 서명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11개 시중 은행이 개별 대출금리를 고시하고, 기업들이 이 정보를 보고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최고금리고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농협이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정하면 이 확정금리대로만 도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황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자금에 완전 시장경쟁금리를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은 평균 2.5%의 이자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 포스코·삼성 등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3호´ 결성   사회적기업 이익 재투자, 노동부 등 기업들 총 60억원 규모 출자   박상효 (s0565@ebn.co.kr) l 2013-12-05 14:07:17 포스코가 참여한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3호’ 결성총회가 고용노동부와 대기업 등 출자자(LP)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렸다. 5일 포스코에 따르면 총 6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이번 펀드는 고용노동부가 25억 원을, 민간투자자로 참여한 포스코·삼성·SK·우리은행 등 국내 대기업 및 은행이 35억 원을 출자했다. 특히 포스코는 직접출자 방식 대신 회사가 설립한 포스코휴먼스·송도에스이 등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얻은 영업이익을 신생 사회적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포스코휴먼스는 총 3억 원을, 포스플레이트는 2억 원을 사회적기업 펀드에 출자하며 진정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펀드를 운영할 전문 투자운영사로 선정된 포스텍기술투자는 신기술금융회사인 포스코패밀리사로 벤처 투자 및 사회적 가치에 두루 걸친 균형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일반 영리기업에 지원하는 펀드와 달리 정량적인 성과측정 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에 기반해 투자 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립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와 성장성은 높지만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펀드를 조성해왔다.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5. '대출미끼 뇌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구속 기사입력시간 2013.12.05  13:30:27 고영규 | midusyk@obs.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담당자가 대출액을 늘려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챙겨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대출액을 늘려주겠다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 모 지부 직원 34살 고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자금 대출이 필요한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46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금품을 받고, 20여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회 6. 보조금 수억원 뜯어낸 유령회사 대표 징역 3년 데스크승인 2013.12.05  13:54:01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유령회사를 차려 직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취업 지원금(보조금) 수억원을 뜯어낸 업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42.고양시)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유모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주문했다. 현씨는 제주도와 고양시 등에 6개의 유령회사를 차리고 2009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짜 직원을 취업시킨 것처럼 속여 211차례에 걸쳐 취업지원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가짜 취업자 정보는 허위 면접을 진행해 서류를 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범행을 위해 현씨는 모교 후배인 고등학생의 장학급 지원서 정보까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금 등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지원금’으로 현씨에게 무려 2억4780만원이나 털렸다. 제주도청도 피해가지 못했다. 현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가짜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여 2011년부터 2년간 보조금 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액은 ‘중소기업연계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에서 뚫렸다. 현씨는 미취업 청장년층 고용시 2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을 노리고 손쉽게 금액을 챙길 수 있었다. 제주도는 현씨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만 믿고 현장 확인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