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기사 12月 16日

1. 중기중앙회-공정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논의 기사입력 2013-12-13 15:00 | 최종수정 2013-12-13 15:00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07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와 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의 입법 과정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의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2. <인사>중소기업청 기사입력 2013-12-16 08:08   ▶중소기업청 ◇승진 <서기관>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 김주화

3. 중소기업들 “내년 성장률 3.4%…내수침체 최대 걸림돌”   중소 제조기업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겠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다른 국내외 기관들의 수치보다 낮은 3.4%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014년 중소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2013년(88.0)보다 8.8포인트 상승한 96.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예상했던 2013년 성장률 2.9%보다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성장,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 영향과 국내 내수시장의 회복세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회복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선진국 재정 불안’(2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심리 위축’(16.6%)이 두 번째로 지적됐고, ▲정부의 정책 방향(16.0%)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14.3%) ▲물가 상승(13.5%) ▲가계부채 위헙(9.4%)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9.2%)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내년의 경영 애로는 내수지향성이 강한 중소기업인 만큼 ‘내수침체’(40.1%)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업체간 과당경쟁(13.2%) ▲원자재 가격상승(8.7%) ▲자금조달 애로(7.2%) ▲인건비 상승(6.7%) ▲환율 불안(5.8%) 순으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제로 ‘내수 활성화 주력’(44.4%)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18.9%),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7.6%), 환율 안정(7.3%) 등도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한편, 기대하는 대출금리는 연 4.0%로 제시했지만, 실제 예상 대출금리로는 4.6%로 내다봤다. 올 10월 4.80%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졌지만 대기업 수준(4.21%)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여 중소기업들은 금리 부담감과 함께 금리정책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내년 적정 원-달러 환율로 1074원을, 적정 유가 수준은 배럴당 101달러로 각각 잡았다. 이진우 부국장 jinulee@ <ⓒ 이코노믹리뷰(www.econovill.com) - 사람 중심의 고품격 생활경제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 3D프린팅 정부가 나선다…벤처·중소기업에 150억 투입 기사입력 2013.12.15 18:36:55 | 최종수정 2013.12.15 22:57:36 -->   --> 정부가 3D프린팅 기술개발을 위해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에 5년간 150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보고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해 창조경제 구현의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D프린팅 기술을 `창의융합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15억원, 2018년까지 5년간 총 150억원을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3D프린팅 기술과 관련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간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고 100%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측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5년간 총 예산은 150억원보다 더 증액될 수도 있는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D프린팅 기술이 등장하면서 원격제조와 맞춤형 소량생산 등이 가능해졌고 또 아이디어에서 제품화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면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3D프린팅 공정을 통해 신시장과 신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3D프린터 기반 제품화 공정장비 구입, 양산지원 장비 구축, 핵심 공정 기술개발, 응용ㆍ상용화 기술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도록 소셜 상품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제품 구현 과정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가 예산을 책정하되 생산기술연구원이 중소기업 3D프린팅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기로도 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3D프린팅 기술을 작년부터 제조업 혁신의 핵심 기술로 간주하고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 연구기관인 NAMII를 설립했다. 영국도 3D프린팅 기술을 육성하고자 작년 10월 700만파운드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기업ㆍ교육기관 10곳이 주도해 3D프린터 기술연맹을 결성한 바 있다. [김유태 기자]

5. [사설]  중소기업 키우려면 특혜가 아니라 규제를 풀라 입력 2013-12-12 21:34:07 수정 2013-12-13 03:09:52 2013-12-13 A39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이제까지 업종에 따라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혼용해왔던 중기 기준을 2015년부터는 매출액 하나로 정리해 5개 업종군별로 400억~1500억원(3년 평균)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기 인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해묵은 과제에 손을 댔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759개 중소기업이 새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던 684개사가 중기에 편입된다고 한다. 중기청은 업종별 중기 비중을 유지하려고 16만개 중기를 대상으로 수도 없이 많은 기준을 만들어 맞춰 보며 고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중기와 새로 중기가 될 중견기업들 간에는 실망과 환호가 교차한다. 당장 중기를 졸업하면 160개 특혜가 사라지고 190개 규제가 새로 생기는 판이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도 무리도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다면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하건만, 오히려 해당 기업이 실망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특혜가 불러오는 역설이다. 정부는 중기를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주는 특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피터팬처럼 성장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독약과 다를 것이 없다.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길은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과 품질개선 외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 강소기업도 혁신과 경쟁없이 큰 곳이 없다.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다른 기업엔 규제가 되고 그 결과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만 파괴된다. 중기를 지키려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발을 묶은 중기적합업종제가 외국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다. 기업을 키우려면 특혜를 줄 게 아니라 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을 피하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거꾸로 안간힘을 쓰는 경제라면 미래가 없다.

6.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법안 반대' 의견 전달 최종수정 2013.12.12 10:00기사입력 2013.12.12 10:00     산업2부 이지은 다른기사보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강동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금형·도금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방문, 근로시간단축 법안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제조업 기업 중 72.1%가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시 생산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한 위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인건비 상승 등 중소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라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7. [포토]중소기업계,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최종수정 2013.12.12 09:53기사입력 2013.12.12 09:53 산업2부 이지은 다른기사보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과 민형종 조달청장(왼쪽 다섯번째)이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본관에서 민 청장을 초청,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8. 이동기 서울대 교수, 한국중견기업학회 차기 회장 선출 최종수정 : 2013-12-16 09:16 서지희 기자 jhsseo@ --> --> 한국중견기업학회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동기<사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5년 12월까지다. 이 회장은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방송통신콘텐츠미래포럼 의장을 거쳐 현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0~2012년까지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내 중견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는 ‘경영닥터사업’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아직 학문적으로는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가 일천하지만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학계, 연구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정호 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9. 중기중앙회-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노대래 공정위원장 "하도급법 개정 검토"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에 포함되고,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든 자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의회에서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다"며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 신설, 수급사업자 범위에 연매출 총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포함, 온라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시장 실태조사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로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앞서 '오픈마켓 시장 모범거래기준' 및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앞으로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의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10. [로터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송년회-VIP참석) 입력시간 : 2013.12.12 21:09:01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한국중견기업학회(회장 표정호)는 18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기획재정위 위원, 주요 경제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 '2013 중견기업인 송년의 밤'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