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관

보도일시	2013. 1. 31(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3. 1. 31(목) 18: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담당과장	김성진  (044-215-5530)	담 당 자	오서정 사무관 (044-215-5536)

제목: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1.31일(목) 김동연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ㅇ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① 경영평가 ②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③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됨

□ 오늘 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3년에는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2012년말 기준 288개에 비해 7개 증가)

 ㅇ (신규지정) 2012년도에 새로 설립되는 등 공운법 제4조의 지정요건이 충족된 10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9):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ㅇ (유형변경) 직원 정원 증가, 기관 통합,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5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

     * 준시장형 공기업(2):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타공공기관)

 ㅇ (지정해제) 정부지원 축소, 지분매각 등에 따라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3개 기관을 지정 해제

     *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주)

□ 이외에 한국거래소의 지정해제 여부 및 산은ㆍ기은의 재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ㅇ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하되,

   -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 공공기관 지정요건
제2호.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ㅇ 산은ㆍ기은의 경우 산은지주 IPO를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이고
민간은행과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13년도에도 지정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

※ 참고1: 공공기관 유형별 공운법 적용내용
참고2: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참고3: 2013년도 공공기관 총괄표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공공기관 유형별 공운법 적용내용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통합공시		o	o	o	o
고객만족도조사		o	o	o	o
기능조정등		o	o	o	o
공공기관혁신		o	o	o	o
이사회구성		15인이내	15인이내	15인이내	x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자산 2조원이상: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x
감사위원회		o	자산 2조원이상 기관만 적용	x	x
선임비상임이사		o	o	o	x
상임이사정수		1/2 미만	1/2 미만	대규모기관 : 1/2 미만 소규모기관 : 2/3미만	x
임기		기관장 : 3년, 이사ㆍ감사 : 2년			x
연임		1년 단위			x
기관장과의 경영계약		o	o	o	x
임원 보수기준		o	o	o	x
감사ㆍ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o	o	o	x
임명	기관장	(대규모: 총수입 1천억↑, 직원정원 500명↑)  임원추천위원회  → 공운위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대규모: 총수입 1천억↑, 직원정원 500명↑  * 기금형은 자산 1조원↑, 직원정원 500↑)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x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주무장관 임명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임명
	상임이사	기관장 임명		기관장 임명	x
	비상임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임명		(대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임명	x
				(소규모)  주무장관 임명
	감사	(대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x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임명
예산안 확정		이사회 의결		주무장관 승인	x
경영실적평가 경영, 예산지침, 감사기준		o	o	o	x

 

참고 2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 (현행) 288개 → (‘13년) 295개

구분		‘12년	‘13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28	30	+2			+2
	▪시장형	14	14
	▪준시장형	14	16	+2			+2
② 준정부기관		83	87	+4	+1		+3
	▪기금관리형	17	17
	▪위탁집행형	66	70	+4	+1		+3
③ 기타공공기관		177	178	+1	+9	△3	△5
계		288	295	+7	+10	△3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0)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문화부	세종학당재단	기타공공기관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림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식약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해제 (△3)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정부지원비율 감소
	지경부	한국생산성본부	정부지원비율 감소
	금융위	한국기업데이터(주)	지분 매각
변경 (5)	국토부	울산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해양환경관리공단
	농림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기타공공기관) + 농촌정보문화센터(농촌경제연 부설)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동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참고 3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295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지경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방통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178) 기타 공공기관 (178) 기타 공공기관 (178)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과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기초과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어촌어항협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지경부)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용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토부)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금융위)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 (국과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전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식약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