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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8천 원 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 쩜하나 잘못찍는 것이 이렇듯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사채 써서 망한다는 말들이 많다.
그런데 왜 사채를 쓸까? 사람들이 몰라서 쓸까?
지인 중에 사채업을 했던 사람이 있다. 지금도 아는 좋은 사람이다.
이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시를 하고도 급전을 빌려 준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가진 돈이 바닥나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아는 사람 중에 이민을 갈 때 빌릴 수 있는 돈(사채까지) 다 빌려서 이민을 간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도 받아갔다. 해외에서 잘 살고 있고, 연락은 끊겼다.? 지금은 회사 개업해서 폐업 신고하고 국민 연금 받으려고 해도 힘들다. 물론, 법의 구멍이기에 사실받아도 관계없다. 어차피 나 때는 못 받을 국민연금, 최근 폐업할 때 나도 받을까 생각해봤었음.
그리고 사채 쓰다가 도저히 못 갚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좀 웃긴 건 700만 원 때문에 파산하는데 250만 원 변호사 수임료가 있겠냐는 말이다. 그러나 변호사도 사람마다 다르니 여러 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고 주변에 법과 관련된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 물어봤으면 한다. 그래서 건물주는 변호사 사무소 들어오는 것을 가장 반긴다는...
돈 때문에 죽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이유는 조폭들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자들'에서 썰을 풀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의 멕시코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www.law.go.kr
국가 법령정보 센터 링크를 공유한다. 법은 여기 다 있다. 유권 해석이 분분하고 법들은 알기 쉽게 해석했을 때 사법고시 출신들이 가만히 있을만한 인물은 '이회창'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정말 가려운 곳 까지 해석해 주고 또, 까다로운 법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많이 없다. 회창옹 뭐하시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을 위해 법 관련 브런치를 발행해 줬으면 좋겠다. 네이버 만화에 하나 있긴 하지만 '동네 변호사 조들호' 좀 더 강력한걸... 법은 계속 바뀐다. 매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조화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호사도 먹고살아야지. 음성 인식 컴퓨터가 현행법과 판례를 모두 참고하고 판사나 배심원들의 의견을 황금 비율로 나누어 스스로 판단한다면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은 참 차갑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판결들을 보면 인간의 감정이 조금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다. 똑같은 상황의 범죄라도 생계형 범죄와 악의를 가지고 묻지 마 범죄를 한 경우의 판결도 달라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무튼,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간간이 커뮤니티를 돌다 보면 조폭들이 협박한다는 사채 채무자의 사연이 올라오는데, 돈 빌려서 안 갚는 것은 잘못이지만 조폭들이 형사 사건을 일으키는 것과는 또 별개기 때문이다. 돈 빌린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고할 건 신고하자. 조폭은 아니더라도 조폭 같은 성질의 사람이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냥 서로 칼춤 추고 조용히 사회에서 사라져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개그로 시작해서 비개 그로 마무리를 짓네. 정치 매거진에 넣어야 하나 개그 매거진에 넣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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