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보험사, 카드사 없애야 한다면?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보험사, 카드사 없애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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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주의자
보험사, 카드사 없애야 한다면?

byHAJUNHOJun 19. 2016

정부의 파워는 어마어마하다. 사형 제도와 같이 사람의 목숨도 합법적으로 앗아갈 수 있다. 그 힘의 원천에는 논리와 합리주의다.

보험사와 카드사에게 큰 피해를 받는 피해자도 많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국가가 보험사, 카드사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비율이 더 크다면,

국가가 카드를 만들고 국세청에서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존 수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된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기존 세금 걷는 방식보다 돈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보험도 그와 같다. 그렇게 커다란 보험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지급률보다 걷어 들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직군에 하면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사법부 등에 비리 비율이 일반 기업보다 높다면 이미 우리나라를 망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 비율이 훨씬 크다는 말이다.

길가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 10명이 지나가면 주울까 하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100명이 지나가면 누군가는 줍겠지 하게 된다.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다.

한전 같은 기업의 경우 유가 떨어지자 적자에서 바로 5조를 벌었다. 계속 적자 나더라도 괜찮다. 진짜 망할 것 같으면 전기세 올리면 된다. 경쟁을 허용했으나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가도 이와 같다. 그러나 공무원의 연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장관을 비교한다면 대기업 임원이랑 비교를 해야 한다) 결국 비리가 생겨난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은 다른 사람마다 몇 배는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 많이 받는 공무원 이야기가 나오면 철밥통 공무원인데 왜 돈까지 많이 받냐는 식이다. 연금도 많은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악'이다. 사람들이 정부를 계속해서 욕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관심이 많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국가가 '악'해져 버리면 모두가 망한다.

국가 안에는 대형 기업들이 많다. 그 중 카드사와 보험사는 정말 대형 기업들이다.

악해진다면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경쟁은 고사하고 담합이 너무도 눈에 뻔히 보인다. 맑게 할 수 없다면 내부 비리를 내부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 내 보내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두 국가 공무원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면 된다. 자기 기업을 이익을 위해 비리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다른 곳에 가서도 치열한 경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혀줄 것이다. 금융쪽은 아니다. 금융 분야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일해야 한다. 정부 역시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 것이라 응원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걸어온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주요 산업의 주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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